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표심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 당의 김성식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의 삶과 31년 판사로서의 족적이 증명하듯이,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소신으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김 후보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당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김 의원은 그 직전에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지금 사법부와 대법원에는 시험 기수와 나이의 위계가 아니라 신선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국민에게 독립성이 더욱 강화된 사법부, 전관 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공정한 사법부가 되는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 야당에서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이라며 문제삼는 데 대해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었던 시대에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도 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일관되게 사법부의 변화를 추구한 것은 대법원장이 되어야 할 이유이지 반대의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법원 인사에 관여하려든다면 김 후보자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위해 꼿꼿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는 법원 내부 인사들의 평도 들었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그의 소신과 도덕성은 검증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과 김 후보자가 부산고 동기 동창인 점도 덧붙였다. 그는 “바로 동기동창이라는 인연으로 치부될까봐, 그래서 김 후보자의 진정한 적격의 자질이 가려질까봐 관련 입장을 올리는 것을 자제해왔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과 김 후보자는 1977년 부산고를 졸업한 동창이다. 김 의원은 “나는 어떤 인간관계보다 객관적 타당성을 중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친구로서 관찰한 분명한 사실 하나만 덧붙이고 싶다. 후보자는 정치권에 줄대려는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 평생을 관통하는 그 미련함이야말로 어떤 정치세력도 김명수 후보자를 그들의 울타리에 가둘 수 없음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더욱 공정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구현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한다. 사법부의 신선한 변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글을 마무리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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