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9 - 개헌 여론조사] ...국민 60% "대통령 4년 중임제 바람직"

세계일보, 자치분권개헌본부·공공의창 공동 여론조사/국민 절반 "지방분권 개헌 우선 추진"/53% "권력구조 개편 미루더라도/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개헌해야"/10명 중 8명 "국민발안제 도입을"

국민 10명 중 5명은 여야 간 이견이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권력구조 개편을 미루더라도 자치분권과 기본권 확대를 골자로 한 개헌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순차적 개헌’에 국민의 절반이 공감한 것이다. 개헌 시기에 대해 국민의 60%가량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약했던 대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세계일보와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으로 서던포스트가 지난 26일 실시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선 합의가 가능한 분야를 선별적으로 개헌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53.1%에 달했다.

개헌을 추진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응답자의 32.8%가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등 기본권(31.6%), 경제사회분야(21.4%), 지방자치(10.6%) 순이었다. 남성은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개편에, 여성은 기본권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권력구조 개편의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59.5%)이 가장 많았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고, 일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올 연말을 적기라고 본 응답은 17.9%에 머물렀다. 내년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은 14.7%에 그쳤다.

법률안이나 개헌 발의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 국민발안제 도입에는 응답자의 82.0%나 찬성했다. 부정적인 의견은 14.2%에 불과했다.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2차 개헌 때 채택됐지만, 사실상 활용하지 못한 제도라는 이유에서 1972년 7차 개헌 때 폐지됐다. ‘공공의창’은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휴먼리서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현대성연구소·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모인 네트워크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월 1회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100% RDD 휴대전화 조사 방식으로 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3.1%포인트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