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중국에서는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없애는 헌법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종신집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개인 독재를 막고 중국 특유의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세 가지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지도부의 자리는 67세까지만 하고, 68세가 되면 은퇴해야 하는 이른바 7상8하. 또 현직 지도자가 바로 다음이 아닌, 차차기 지도자를 지명하는 격대지정. 그리고 최고지도자인 주석은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 3연임 금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앞의 두 가지 원칙을 차례차례 폐기했던 시진핑 주석이 오늘(11일) 드디어 연임금지 조항까지 폐기하면서 중국은 이제 덩샤오핑 이후 36년만에 다시 '종신 지도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우려도 나오는데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오늘 전국인민대회에서 찬성이 2958표, 반대와 기권, 무효는 합쳐서 6표에 불과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률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예, 정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되는 헌법 개정안이 2964명 출석에 찬성 2958명, 반대 2명, 기권 3표, 무효 1표로 통과됐습니다.
찬성률 99.798%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서구언론과 일부 민간에서 종신집권까지 가능해지는 역사의 후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중국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상 외로 반란표가 많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잘못된 분석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런 임기제한을 없앤 배경에 '지도자 3위 1체' 논리가 거론됐습니다. 시진핑이 과거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때처럼 강력한 집권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 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 주석을 한 사람이 맡는다는 '삼위일체'론은 사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거부했던 논리입니다.
25년밖에 안 된 근거가 약한 주장입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국가주석이던 류샤오치를 타도한 뒤 간부들이 국가주석을 맡으라고 권하자 거절한 바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군사위 주석직만 가졌을 뿐 국가주석이나 당 총서기에 취임한 적이 없습니다.
시 주석이 논리가 빈약한 삼위일체론을 내세운 것은 마오와 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업적이 약해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도 비판의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시진핑의 장기집권,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 정세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오늘 중국의 선택은 임기가 짧고 연약한 리더십으로는 향후 전개될 미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칼집에 칼날을 숨기던 중국은 이제 없습니다.
서방 강대국과 주변국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중국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쳐가겠다는 것입니다.
강력하면서도 불안한 이웃 강대국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기민한 외교 전략과 단합된 여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