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산업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먼저 지난 3월8일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던 약속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수단이면서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산업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먼저 지난 3월8일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던 약속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수단이면서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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