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도둑이 훔친 물건 돌려준다고 절도죄 없어지나"
"내곡동 사태, 경호처장이 저질렀다는 변명 듣기에도 거북"
2011-10-29 14:06:37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곡동 사저 파문과 관련,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무마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25일자 <창비 주간비평>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을 마련한다면서 강남구 내곡동에 대규모 사저 대지를 사들인 사건은 '게이트'라는 명칭을 붙이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경호처는 국민세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사들였고, 이대통령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아들 이름으로 시가보다 싸게 땅을 사들였으니 누가 보아도 국민세금을 사저 구입에 썼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도둑이 절도를 한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변해서 주인한테 훔친 물건을 되돌려준다고 해도 절도죄가 무혐의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말하자면 범죄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라며 "더구나 언론에 의해 폭로되자 할 수 없이 백지화한다고 했으니, 자고 일어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훔친 물건을 되돌려준 도둑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퇴임 후 어디에 살 것인지는 대통령 본인의 결심이 없이는 결정하기가 불가능한 것인데, 일개의 경호처장이 이런 일을 책임지고 저질렀다는 변명은 그냥 듣기에도 거북하다"고 이 대통령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정권 들어와서 우리나라 재정이 매우 나빠졌다고 한다.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라며 "재정이 부쩍 나빠진 이유는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돈을 퍼부었기 때문인데,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MB정권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4대강사업은 멀쩡한 하천을 살린다면서 불과 2년 동안에 35조원을 퍼부은 망국적인 사업이다. 4대강사업에는 현대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토건회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며 "도무지 4대강사업을 이렇게 밀어붙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2012년 4월 총선이 끝나고 청문회에서 밝힐 일이다. 하천환경을 파괴하면서 국고를 탕진한 4대강사업의 배후에 '배임'의 냄새가 강하게 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보금자리주택사업도 마찬가지다. 무주택자에게 집을 시가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이 사업으로 인해 주관사인 LH공사는 회복 불능한 상태에 빠졌다"며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LH공사야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제대로 돈을 받아챙겼으리라는 사실이다. 국가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또 공기업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건설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혹도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배임은 일을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을 한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물론 위임을 배신으로 갚은 자가 악인(惡人)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볼 문제는 그렇게 배임을 하는 악인에게 위임을 준 사람들의 책임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을 하는 행위"며 국민 책임을 지적한 뒤, "이명박정권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사리사욕으로써 배임한 권력에 대한 심판도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25일자 <창비 주간비평>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을 마련한다면서 강남구 내곡동에 대규모 사저 대지를 사들인 사건은 '게이트'라는 명칭을 붙이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경호처는 국민세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사들였고, 이대통령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아들 이름으로 시가보다 싸게 땅을 사들였으니 누가 보아도 국민세금을 사저 구입에 썼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도둑이 절도를 한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변해서 주인한테 훔친 물건을 되돌려준다고 해도 절도죄가 무혐의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말하자면 범죄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라며 "더구나 언론에 의해 폭로되자 할 수 없이 백지화한다고 했으니, 자고 일어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훔친 물건을 되돌려준 도둑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퇴임 후 어디에 살 것인지는 대통령 본인의 결심이 없이는 결정하기가 불가능한 것인데, 일개의 경호처장이 이런 일을 책임지고 저질렀다는 변명은 그냥 듣기에도 거북하다"고 이 대통령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정권 들어와서 우리나라 재정이 매우 나빠졌다고 한다.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라며 "재정이 부쩍 나빠진 이유는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돈을 퍼부었기 때문인데,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MB정권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4대강사업은 멀쩡한 하천을 살린다면서 불과 2년 동안에 35조원을 퍼부은 망국적인 사업이다. 4대강사업에는 현대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토건회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며 "도무지 4대강사업을 이렇게 밀어붙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2012년 4월 총선이 끝나고 청문회에서 밝힐 일이다. 하천환경을 파괴하면서 국고를 탕진한 4대강사업의 배후에 '배임'의 냄새가 강하게 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보금자리주택사업도 마찬가지다. 무주택자에게 집을 시가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이 사업으로 인해 주관사인 LH공사는 회복 불능한 상태에 빠졌다"며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LH공사야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제대로 돈을 받아챙겼으리라는 사실이다. 국가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또 공기업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건설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혹도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배임은 일을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을 한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물론 위임을 배신으로 갚은 자가 악인(惡人)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볼 문제는 그렇게 배임을 하는 악인에게 위임을 준 사람들의 책임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을 하는 행위"며 국민 책임을 지적한 뒤, "이명박정권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사리사욕으로써 배임한 권력에 대한 심판도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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