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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1, 2015

"정부여당, 친북교과서를 왜 2년간 가르치게 했나" 새정치연합-교과서집필진, 정부여당에 법적 대응하기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이 기존 한국사교과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친북교과서'라고 매도한 데 대해 야당과 교과서집필진들이 강력 반발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의 도종환 위원장은 11일 오후 특위와 원내대표단이 함께 국정교과서 관련 긴급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주체사상을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고 김무성 대표부터 분개하면서 발언한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주체사상이 김일성 개인숭배로 이어졌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교과서에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김 대표를 질타했다.

도 위원장은 특히 "교육부에서 여당 교과서개선특위에 제공해서 올라가 있는 이 자료들이 교과서를 왜곡 편집한 자료들"이라며 배후로 교육부를 지목한 뒤, "10월 2일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소집해서 배포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이라고 믿고 기자들이 기사를 썼고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로 교과서를 장관부터 봤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교과서에도 역시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제목이 ‘주체의 강조와 김일성의 우상화’이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고 국민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이간질하는 것"이라며 "담당자인 김동원 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해야 하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고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정말로 교과서가 북한 교과서처럼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2년 동안 그런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둘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렇게 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듭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 오래된 계획 속에서 진행됐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몇몇 극우단체들이 이미 이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며 "(이들의) 문건을 보니 문건 내용 중에 놀랄만한 문건이 있다. ‘논쟁에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국정화로 가자. 그것만이 대책이다. 그전에 또 한 가지 대책이 있다면 검정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검정교과서가 교학사교과서인데 실패를 하니까 두 가지 대책 중에 하나인 국정화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극우단체들을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교학사를 뺀 7개 한국사교과서 출판사 집필자 모임인 고교한국사집필자협의회도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북한교과서 일부를 보는 것 같다'는 등의 왜곡·매도·망언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사실을 왜곡해 집필자를 폄하하는 처사가 계속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에게만 문제의 분석 자료를 건넨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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