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총선 승리해 4년동안 청년 일자리 70여만개 창출”

청년경제 활성화 구상 발표
“경찰·소방·복지분야 34만명
민간기업 고용의무화 25만명
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명
인턴·비정규직 아닌 실질적 일자리”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
전월세피크제도 도입”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 활성화 구상을 밝히기에 앞서 청년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공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1일 앞으로 4년간 안전·복지·교육 분야의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청년 일자리 70여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4년’이란 기간은 새정치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20대 국회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성산동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인턴직을 늘리자고 한다”며 “그러나 청년들은 진짜 일자리를 원한다. 인턴·비정규직 같은 실효성 없는 일자리가 아니라 실질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경찰·소방·사회복지분야 등 공공부문(34만8000명),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화(25만2000명), 노동시간 단축(11만8000명) 등으로 청년들을 위한 새 일자리 71만8천개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선 연간 1조1700억원(임금 기준)~3조5090억원(간접비 포함)이 소요되는데, 기존 일자리 예산 구조조정과 청년고용촉진기금 조성, 민간기업의 사내 유보금 활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의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 고용 대비 평균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21.3%인 반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므로 단계적으로 오이시디 평균 50%까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재 법정 인원에 2만명이 부족하지만 2012~2014년 단 11명이 신규 임용됐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공무원은 즉시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청년들은 수입의 3분의 1이상을 주거비로 쓰고 있다”며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공동이용주택)형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공급하고 전월세피크제로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피크제는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밖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자금 지원 등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청년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담은 청년경제 기본법, 300인 이상 민간기업들은 매년 정년의 3% 이상 청년 고용을 의무화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