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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4, 2016

법원 "트랙터 시위 막지 마"... 전봉준 투쟁단, 광화문 온다 경찰 금지통고 위법 판단·정부청사 주변 제한... 경찰 저지선 곧 풀릴 듯

청와대로 향하는 전봉준투쟁단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한 농민들이 25일 오전 경기도 안성종합운동장 앞에 모여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청와대로 향하는 전봉준투쟁단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한 농민들이 25일 오전 경기도 안성종합운동장 앞에 모여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전봉준투쟁단 가로막는 경찰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한 농민들이 25일 오전 경기도 안성종합운동장 앞에서 트랙터와 트럭을 앞세우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 전봉준투쟁단 가로막는 경찰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한 농민들이 25일 오전 경기도 안성종합운동장 앞에서 트랙터와 트럭을 앞세우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유성호
전봉준투쟁단 가로막는 경찰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한 농민들이 25일 오전 경기도 안성종합운동장 앞에서 트랙터와 트럭을 앞세우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 전봉준투쟁단 가로막는 경찰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한 농민들이 25일 오전 경기도 안성종합운동장 앞에서 트랙터와 트럭을 앞세우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유성호
농민 차량 고속도로 진입 막는 경찰들 25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안성IC입구에서 경찰들이 박근혜 퇴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투쟁단'차량행렬의 상경시위를 막고 있다. (드론 촬영)
▲ 농민 차량 고속도로 진입 막는 경찰들 25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안성IC입구에서 경찰들이 박근혜 퇴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투쟁단'차량행렬의 상경시위를 막고 있다. (드론 촬영)ⓒ 권우성


[2신 : 25일 오후 2시 30분]

법원이 25일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막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합의 트랙터 상경 행진 및 집회를 금지통고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전농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즉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은 전농이 계획한 정부종합청사 주변 세종로 공원 앞 등에서 트랙터와 화물차 등 농기계와 중장비를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봉준 투쟁단'의 상경시위 자체는 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안성IC 등에서 차벽을 치고 트랙터·화물차 등 농민행렬의 고속도로 진출을 막고 있는 경찰의 저지도 곧 풀릴 것으로 보인다.

[1신 : 25일 낮 12시]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한 농민들이 25일 오전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 등을 몰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안성종합운동장 앞으로 모이고 있다.

농민들은 이날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통과, 한남대교를 건너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교통방해를 이유로 이 집회와 행진신고를 금지통고한 경찰은 고속도로 진입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전농은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부터 시작된 전봉준투쟁단이 농촌·도시를 지나면서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오직 서울 진입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마저 금지한 것"이라며 "썩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농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인 농기계 주행을 막는 것은 경찰 편의에 따라 법을 재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하려는 농민들이 25일 오전 트랙터를 몰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안성종합운동장 앞으로 모이고 있다.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하려는 농민들이 25일 오전 트랙터를 몰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안성종합운동장 앞으로 모이고 있다. ⓒ 권우성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하려는 농민들이 25일 오전 트랙터를 몰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안성종합운동장 앞으로 모이고 있다.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하려는 농민들이 25일 오전 트랙터를 몰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안성종합운동장 앞으로 모이고 있다. ⓒ 권우성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하려는 농민들이 25일 오전 트랙터를 몰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안성종합운동장 앞으로 모이고 있다.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하려는 농민들이 25일 오전 트랙터를 몰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안성종합운동장 앞으로 모이고 있다. ⓒ 권우성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하려는 농민들이 25일 오전 농기계와 트럭을 몰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안성종합운동장 앞으로 모이고 있다. 농기계에 피켓을 달고 있는 농민들.
국정파탄과 농정파탄에 항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에 참가하려는 농민들이 25일 오전 농기계와 트럭을 몰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안성종합운동장 앞으로 모이고 있다. 농기계에 피켓을 달고 있는 농민들.ⓒ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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