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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4, 2016

문재인 "헌법재판소가 감히 다른 선택 할 수 없을 것" "지금 필요한 건 개헌 아니라 언론 개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감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재에서의 탄핵안 통과를 확신했다.

문 전 대표는 25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53회 인천경영포럼 오찬강연회-국민성장의 시대'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한다면 이는 민심과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민심과 어긋나 탄핵심판을 기각한다면 국민은 헌법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등의 개헌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공화국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장치가 있다. 그런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기 전에 국회의 일원이다. 국회의 역할은 대통령을 견제·감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여당이 대통령에 한 번이라도 반대했던 적이 있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언론의 개혁이다. 대통령을 감시·비판해야 할 언론이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이 가능했겠나"라며 "최근 언론사들 사이에서 내부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언론 스스로 개혁하는 힘이 됐으면 한다"며 언론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박 대통령의 실패가 처음이 아니다. 김영삼, 이명박 정부도 참담한 실패를 했다. 그런데도 특정 지역구들은 무조건 표를 몰아줬다"면서 "지역주의는 상당 부분 지난 총선에서 무너졌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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