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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5, 2016

'범죄혐의자' 대통령이 당당히 버티는 이유 청와대와 친박의 태도 돌변, 뭐 믿고 이러나 따져보니

대통령 달라진 태도 예정된 검찰수사까지 거부했다.
▲ 대통령 달라진 태도 예정된 검찰수사까지 거부했다.
ⓒ 육근성

청와대가 '대통령 하야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대통령의 버티기'로 벌써 난관에 봉착했다. 특검도 무기력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활용해 방어에 나선다면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버티기'에 들어간 대통령이 꺼낸 세 가지 카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청와대가 세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깜짝 놀랄 만큼 공세적이다. 

먼저 직접 국정을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외교부 2차관을 임명하고,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1차장을 미국으로 보냈다. 또 다음 주에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할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상 정상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수세에서 공세로 태도를 바꿨다. 정면 돌파가 가능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나가는 '선별적 공세'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을 향한 겁박까지 주저하지 않는다. "의혹 제기를 자제해 달라"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국면 전환 카드도 꺼냈다. 박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불러 '엘시티 의혹사건'에 관한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지시했다. 일상적인 지시가 아니다. '수사역량을 총동원하라'는 당부가 담긴 '특별지시'다. 게다가 청와대는 이번 지시는 '야권의 정치공세에 따른 조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물타기이자, 국정의 고삐를 틀어쥐려는 노림수다.   

박 대통령 "엘시티 철저 수사" 범죄혐의자가 수사 지휘?
▲ 박 대통령 "엘시티 철저 수사" 범죄혐의자가 수사 지휘?
ⓒ 연합뉴스 화면갈무리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 앞에서는 '죄인'인데도 공세적 자세로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미 혐의가 다수 드러난 '범죄자'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검찰에게 '엄정수사'를 지시했다. 반발쯤이야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다. 

청와대와 친박의 '믿는 구석'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선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이 공세적 태도로 치고 나온 16일,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5%는 일시적인 상황일 뿐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가능할까? 

그간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두 가지 현상이 두드러진다. 첫째, 여당은 하향 곡선을, 야당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무응답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당지지율 부동층이 크게 증가했다.
▲ 정당지지율 부동층이 크게 증가했다.
ⓒ 육근성

먼저 정당지지율. 최근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17%였다.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비해 대략 15% 정도 추락한 수치다. 이탈한 15%는 어디로 갔을까?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각각 32%와 13%에 머물렀다. 새누리당을 이탈한 지지층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모양새다. 

반면 '지지정당 없음'은 33%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새누리당을 이탈한 지지층의 60% 정도만 야당 지지로 돌아섰을 뿐, 40%는 '무당층'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다. 현재 무당파로 빠져 있는 새누리당 지지층(5~7%)이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다면 지지율은 20%대 중반까지 상승하게 된다. 

촛불을 얕보는 이유

새누리당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또 있다. 야당 지지로 선회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보수성향을 띤 유권자들이다. 마음에 드는 보수정당이 나타난다면 언제든 야당을 떠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봐야한다.  

청와대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꼽는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추이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국정농단 게이트'가 불거지자 친박이 밀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지지율은 10%대 중반까지 추락했다. 반면 야권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5% 정도의 지지율을 얻으며 1위로 부상했다. 

하지만 100만 개 촛불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지지율'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반기문 지지율'은 다시 상승세다. 이것이 촛불민심이 '문재인 지지율'을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할 거라는 판단의 빌미다. '촛불'이 많아진다고 해도 이 숫자는 이미 '문재인 지지율'안에 포함된 거라는 분석도 가능해진다. 청와대가 촛불을 얕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재인-반기문 여론조사 문재인 상승세 주춤, 반기문 회복세
▲ 문재인-반기문 여론조사 문재인 상승세 주춤, 반기문 회복세
ⓒ 육근성

친박은 버티기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이 상태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회복 국면에, 야권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국면에 놓인다면, 또 '반기문 귀국'이나 응집력 높은 보수 인물의 등장이 현실화 된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청와대와 친박이 '시간 끌기'에 매달리는 것이다. 국면의 장기화를 위해 새누리당이 먼저 탄핵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발의된다면 야당 역시 반대하기 어렵다. 이 경우 광화문광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촛불 대오'에 이런 피켓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반대!' 

'시간 끌기'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촛불'뿐

시간을 끄는 동안 새누리당은 치장과 분장에 열을 올릴 것이다. 새 옷을 입고, 말투와 목소리를 바꾸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새로운 보수'의 면모를 갖추려고 할 거다. 게다가 검찰은 여전히 박근혜라는 '범죄혐의자'의 수중에 있게 된다. '국정농단 게이트'의 핵심부분이 그대로 묻힐지도 모를 일이다. 

박 대통령과 친박은 '야당-언론-검찰'의 힘이 '대통령 권력'을 절대 넘지 못할 거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광장의 촛불'에 대해서는 '방어 가능'이라는 판단을 한 모양이다. 동절기에 접어든다. '촛불'에는 악재다. 게다가 탄핵이 발의된다면 '촛불'이 더 커질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야당-검찰-언론이 나서도 '대통령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 이게 한계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의 힘'이다. 이것이 바로 촛불이 더 커져야 하는 이유다. 엉망이 된 나라를 바로잡을 힘은 이제 '촛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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