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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22, 2017

북한 의사 타진 논란 시작은 송민순 외교부의 뉴욕 접촉

송민순 전 장관이 21일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송민순 전 장관이 21일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논란이 촉발된 건 지난해 10월 발간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부터다. 그가 “우리가 찬성하더라도 북한이 극렬히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북측 입장을 확인해 보자”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다. 그는 20일 당시 북측 메시지라며 ‘쪽지’도 공개했다.
 
2007년 11월 인권결의 표결 전 상황은
18일 서별관회의서 기권 놓고 충돌
송 “북, 찬성 반발 극렬하진 않았다”
김만복 “그럴리가, 북에 확인해볼 것”
송 “유엔 외교현장서 관련국 접촉과
남북채널로 물어보는 건 다른 문제”
결국 ‘송민순 회고록 논란’의 출발은 그가 당시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와 맞물려 있다. 송 전 장관은 20일 인터뷰에서 “유엔에서 외교부가 북한 측과 접촉한 내용을 보니 그쪽은 우리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극렬한 반발은 아니었다”고 공개했다. 외교부가 유엔대표부를 통해 북한과 사전 접촉해 북측 입장을 파악한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뉴욕 접촉’이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도 유사한 시사를 했다. 그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2007년 11월 18일 서별관회의에서 송 장관이 ‘북한이 (찬성해도) 괜찮다는데…’라고 주장해 내가 ‘그럴 리 없으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실제 유엔에선 여러 다자 행사 등을 계기로 남북 유엔대표부 인사들 간에 만남이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시 유엔대표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외교부 인사는 “ 당시 우리 대표부가 인권결의안 찬성을 전제로 여러 당사국들과 접촉하고 반응을 체크해 봤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교가 소식통은 “처음 유럽연합(EU) 등이 인권결의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박는 걸 검토했으나 우리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지도자 이름을 넣은 결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해서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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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엔이라는 다자외교의 현장에서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동향·움직임과 예상되는 반응 등을 파악하는 것과 남북채널을 통해 직접 북한의 의사를 알아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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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송 전 장관의 서별관회의 주장(북한이 괜찮다고 한다)과 달리 북한의 반발이 거셌다. ‘쪽지’에서 북한은 ‘북남관계에 위태로운 사태’까지 운운했다. 송 전 장관이 찬성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보고를 한 것인지, 북한이 유엔 채널을 통한 접촉에선 반발 수위가 약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한편 송 전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 책이 근본적인 오류이며 혼자만의 기록이라고 말해 저자로서 사실관계에 기초해 썼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쪽지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영종·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북한 의사 타진 논란 시작은 송민순 외교부의 뉴욕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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