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정당 해산 해야”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137]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17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어 각 당은 전국을 누비며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선거 운동 초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양당 구도에서 1강 1중 3약 구도로 재편되는 구도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이라서 아무래도 탄핵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과 바른정당보다는 그것에서 자유로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강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낮은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당 상임 선대위 위원장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지난 18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선거 초반 분위기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유세현장에서 어느 때보다 국민 관심이 뜨겁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며 유세 분위기를 전했다.  심상정 후보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당이 작고 국회의원 수도 적다 보니 그간의 언론보도도 거대정당보다 적게 보도가 된다. 또한, 좀 더 힘 있는 쪽으로 표가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까지 더해져서 지지율이 낮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이영광 기자 심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촛불광장에서 모아진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염원을 가장 정책적 철학적으로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라고 생각된다”면서 “야당으로 정권교체는 확실시되기 때문에 어떤 정권교체인가에서, 진보적 정권교체가 되려면 심 후보 같은 사람이 더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원대 교섭단체도 구성 못 하는 6석이다. 6석으로 국정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 많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기 때문에 원내 의석이 몇 석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는 무소속도 당선될 수 있다”면서 “원내는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는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답하였다.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시킨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이라 후보도 내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정당 해산을 스스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대선 후보를 낸 것에 대해 비판했다.  차기 정부의 과제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인 격차를 해소해서 불공정 불공평 시스템 바꿔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격차 확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노동자 농민 등 소외된 세력이 실질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시스템 개선을 역설했다.  다음은 노회찬 원내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어제(17일)부터 19대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시작되었어요. 87년 이후 늘 겨울에 대선을 치렀는데 이번엔 봄이에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지난 25년 동안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습니다. 추울 때 손발이 오그라드는 가운데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이제는 봄에 치르고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난 25년 동안 겨울에 선거 치른 건 87년 국민들이 만들어낸 6월 항쟁의 결과였던 것이고 이번 5월 조기 대선도 국민이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죠. 국민들 힘으로 날짜까지 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선거 초반 분위기는 어떤가요? “선거운동은 이제 이틀째지만 유세현장에서 어느 때보다 국민 관심 뜨겁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가 되려면 심상정이 더 많은 표를 얻어야” -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양강구도예요. 이번 대선은 다른 대선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것이에요.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촛불집회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석했잖아요. 그런데도 심 후보 지지율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도 떨어지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당이 작고 국회의원 수도 적다 보니 그간의 언론보도도 거대정당보다 적게 보도가 되고 아직까지 당선 가능성 낮아 보이니까 좀 더 힘 있는 쪽으로 표가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까지 더해져서 지지율이 낮다고 봅니다.”  - 외부요인인데 내부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내부와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정당지지도나 후보 지지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보다 앞 거잖아요. 바른정당은 국회의원이 5배 이상 많은데도 오히려 앞서기 때문에 내부 문제없고 다만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보다 정당 지지율 올랐어요. 그러나 후보 지지율은 그만큼 따라서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 때문인 듯한 거로 보입니다.”  - 왜 심 후보가 되어야 하나요? “촛불광장에서 모아진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염원을 가장 정책적 철학적으로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라고 생각되고 야당으로 정권교체는 확실시되기 때문에 어떤 정권교체인가에서. 진보적 정권교체가 되려면 심 후보 같은 사람이 더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 가장 비중 있는 공약은 뭔가요?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국민주권, 즉 국민발안제와 소환제 강화하고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제로 바꿔서 국회를 강화하자는 공약과 더불어서 국방에서도 병사 월급 54만 원 인상해서 집에서 끌어다 쓰는 폐단 없애자는 것이죠.”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국민행복농정연대-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정책협약식에서 정현찬(왼쪽부터) 국민행복농정연대 공동대표, 심상정 대선후보,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대표, 윤소하 선대위 조직1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완주를 넘어 두 자릿수 지지율 목표라고 하셨던데 두 자릿수 지지율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득표 목표를 두 자릿수로 한 건 세자릿수 할 수 없잖아요(웃음). 그리고 두 자릿수가 갖는 의미가 뭔가 하면 당선될 수도 있지만 두 자릿수 돼야 실체 있는 정치 세력으로 발언권이 확보되고 인정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최소한 두 자릿수 득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의당의 약점이 국회의석수가 가장 적어서 국정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기 때문에 원내 의석이 몇 석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는 무소속도 당선될 수 있죠. 그리고 원내는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는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 그러나 자력으로 법안 발의조차도 못하잖아요. “지금 새누리당 19대에서 150석 넘었지만, 박근혜 씨가 뭘 했나요? 의석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좋은 정치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공‧불평등 문제, 자유한국‧민주당이 그간 펴온 정책 때문” - 지난 13일 5당의 TV 토론회가 열렸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심 후보 선전했다고 생각되고 유승민 후보도 잘해서 군계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TV 토론에서 심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더 뛰어난 정책 능력 비전 가진 걸 보여줄 것입니다.”  - 홍준표 후보가 TV토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홍 후보는 어찌 보면 탄핵당한 대통령을 당원으로 보유한 당이잖아요. 현 사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후보 내지 말았어야 할 당의 후보기 때문에 실제로 당당한 모습 찾기 어렵고 책임지는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나경원 공동중앙선대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발대식 및 서울·강원 필승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번 대선대서 적폐 논쟁이 화두예요. 적폐 논쟁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세력을 적폐라 지칭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사회 대표적 폐단인 불공정·불평등 문제의 경우 지난 20년간 집권한 모든 정당에 책임이 있다”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한정해서' 적폐'를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건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 과거 정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인하고, 불공정·불평등 사회를 과연 끝장낼 수 있는지 답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정책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커서 그동안의 정책을 펴온 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죠. 그래서 두 당 과거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책임 있게 얘기하는 필요하죠. 그런 거 없이 미래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자유한국당 출신 대통령이 파면 되었으면 그 당은 정당 해산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이라 후보도 내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정당 해산을 스스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 이번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까지 결과를 장담 힘들죠.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지만, 오차범위 이내의 부분이고. 심 후보 같은 사람이 남은 토론 통해서 약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차기 정부는 누가 되든 여소야대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민주당 선대위 총관 본부장은 “저희는 당선되면 국민의당·정의당과 같이 연합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연립정부 구성에도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연합정부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거결과로 정책 같은 부분은 힘 모아서 정책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어 넣고 논의할 생각입니다.”  - 차기 정부가 우선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인 격차를 해소해서 불공정 불공평 시스템 바꿔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격차 확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노동자 농민 등 소외된 세력이 실질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얼마 전 세월호 3주기였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마침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 세월호가 뭍으로 인양되었습니다. 3년 전 많은 생명을 무참하게 숨지게 만든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응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월호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라서 대선이 끝나면 세월호 특조위를 다시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부분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이상호를 기자를 잘 알죠. 늘 자기희생 무릅쓰고 언론 사명 다 하려 노력하는 <GO발뉴스>에 존경을 보내고 독자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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