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9일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한 추가 소요예산은 178조원으로 추정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보고했다.
국정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한 뒤, 문 대통령이 대선때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을 비롯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제안과 당면 국정현안을 망라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00대 국정과제 제시
우선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선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부처별 TFT 구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소환제 검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71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선 청년구직촉직수당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재벌기업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독립성 강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12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및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개선하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황능력 심사(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현행 연 27.9%인 법정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대통령 임기말까지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해선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고교학점제 도입, 단계적 원전 감축,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마련 등 16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선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 혁신도시.산업단지.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 중심으로 클러스터 활성화, 쌀 공익형직불제 확대 등 5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선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전작권 '조속한' 전환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 △ 방산비리 척결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등을 제시했다.
소요예산은 178조...부자 증세와 세수 절감으로 조달
국정위는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5년간 총 소요예산을 178조원으로 추산됐다.
연 평균 35조6천억원이 필요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분을 연 4조원 이상 부담키로 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소요예산은 40조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 400조원의 10%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재원조달 안으로는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82조6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세출절감을 통해 95조4천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세수 증가와 관련해선 향후 5년간 최근 세수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약 50조6천억원,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자본이득 및 금용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등 각종 제도 정비로 11조4천억원, 탈루소득 과세강화로 5조7천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증세 없이 부자 증세를 통해서만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불공정 거래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임의체납 축소 노력, 연체.불납결손액 해소 등을 통해 5조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 재정지출 절감안으로는 지출 대상과 규모를 조절하는 재량지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0% 수준으로 조정하고, 의무지출 분야는 각종 부정수급 차단,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에 나서 5년간 약 60조2천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고용보험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공약 사업이 많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융자자금을 이자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35조2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보고했다.
국정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한 뒤, 문 대통령이 대선때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을 비롯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제안과 당면 국정현안을 망라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00대 국정과제 제시
우선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선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부처별 TFT 구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소환제 검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71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선 청년구직촉직수당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재벌기업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독립성 강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12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및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개선하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황능력 심사(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현행 연 27.9%인 법정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대통령 임기말까지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해선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고교학점제 도입, 단계적 원전 감축,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마련 등 16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선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 혁신도시.산업단지.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 중심으로 클러스터 활성화, 쌀 공익형직불제 확대 등 5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선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전작권 '조속한' 전환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 △ 방산비리 척결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등을 제시했다.
소요예산은 178조...부자 증세와 세수 절감으로 조달
국정위는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5년간 총 소요예산을 178조원으로 추산됐다.
연 평균 35조6천억원이 필요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분을 연 4조원 이상 부담키로 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소요예산은 40조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 400조원의 10%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재원조달 안으로는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82조6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세출절감을 통해 95조4천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세수 증가와 관련해선 향후 5년간 최근 세수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약 50조6천억원,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자본이득 및 금용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등 각종 제도 정비로 11조4천억원, 탈루소득 과세강화로 5조7천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증세 없이 부자 증세를 통해서만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불공정 거래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임의체납 축소 노력, 연체.불납결손액 해소 등을 통해 5조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 재정지출 절감안으로는 지출 대상과 규모를 조절하는 재량지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0% 수준으로 조정하고, 의무지출 분야는 각종 부정수급 차단,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에 나서 5년간 약 60조2천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고용보험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공약 사업이 많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융자자금을 이자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35조2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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