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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7, 2017

靑 "정무수석실서 문건 1천361건 추가 발견"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시절 자료. "불법 지시사항도 포함"

청와대가 17일 정무수석실 소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권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 1천361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던 중 당일 오후 4시 30분께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천361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는 김기춘 비서실장 퇴임 직후로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재직기간이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기와는 일부 겹친다.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정리본은 박근혜정부 시절 이틀에 한번 꼴로 진행된 회의를 A4용지 두장분량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지난 번과 같은 자필메모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 대변인 "현재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분석된 254개 문건 내용과 관련해선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적법하지 않은 지시'에 대해선 "지난번에는 자필메모라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관계없어 공개했지만 이 문건 자체는 여러가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문건 처리 방식에 대해선 "앞선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야당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청와대는 이 문건과 관련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고,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생각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도 분류와 분석이 끝나면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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