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정원 댓글 사건’ 결정적 단서 반납…원세훈 무죄 황교안은 원세훈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선거법 위반 적용까지 반대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가 심지어 박근혜 집권 이후 해당 문건들을 원본 그대로 청와대에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청와대에 댓글사건 문건을 반납할 당시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으로 의심되는 황교안이었다. ▲ <이미지출처=JTBC '뉴스룸' 영상 캡처> 17일 JTBC에 따르면, 2012년 출범한 ‘디도스 특검팀’은 활동이 종료되자,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다수의 정치인을 사찰한 정황과 함께 이른바 ‘SNS장악보고서’ 등 700여 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2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모 행정관만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리고 1년여 뒤인 2014년 5월, 압수된 문건들의 원본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반납했다. 당시는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로, 그로부터 4개월 뒤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JTBC는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원세훈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선거법 위반 적용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따라 문건 반납이 황교안 등 당시 수뇌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상납한 황교안 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 따르면 김현 대변인은 18일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내 은폐세력을 찾아 축출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지휘하고 반납을 종용하고 실행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당시 검찰총장 등 지휘 계통의 관련자들과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국민의 신뢰받은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가 한통속으로 일을 꾸미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검찰내부와 법무부,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 또한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수뇌부가 청와대에 문건을 전하는데 관여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국정원 댓글 방조하고 이를 은폐 기도한 황교안도 잡아들여 처벌해야”, “사기 쳐 훔쳐간 대선. 잃어버린 4년”, “황교안, 박근혜 국정농단 부역자로 기록”, “이럴 줄 알았다. 이번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검찰이 범죄잔데 쟤네 수사해야 하니 특검 꾸려야겠네”, “황교안부터 수사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 꼭 밝히자”, “진짜 청산해야 할 적폐가 끝이 없구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황교안은 SNS를 통해 “황망하다”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교안은 JTBC 보도에 대해 “관련된 언론이나 관계자들이 왜, 어떻게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잘못된 보도와 발표를 하는지 놀랍고 황망한 심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