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연일 청와대 문건 공개에 대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 문건 공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까발려서 전 정권을 망신주기 시작하면 아마 이 정부도 다음에 반드시 그런 정치적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날을 세우더니 하루 지나서는 마침내 “박수현 대변인과 특검에 자료를 넘긴 성명불상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여전히 가려진 국정농단의 전모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를 “유출논란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 주장처럼 이것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면 그것을 방치하고 떠난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구나”, “국민들은 통쾌하거든요? 국회의원이면 국민들을 위해 일 좀 하세요”, “박근혜부터 고발해라”는 등 자유한국당의 고발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야당들과 보수언론의 흔한 토끼몰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거듭되는 청와대 문건 발굴로 인해 시민들의 의혹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지난 해 청와대에는 갑자기 대량의 문서파쇄기를 구입했다. 그 수량이 상식적이지 않았다. A4 용지 몇 장 밖에 되지 않은 인수인계도 그려려니 했다. 모든 자료를 파쇄기로 분쇄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모두 감춰버렸다고 체념하기도 했다.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청와대 캐비닛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찾고 싶어서 여러 차례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갔다가 찾지 못한 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도대체 그 많은 파쇄기는 무엇에 썼으며,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인가. 대통령기록물 목록도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발굴된 자료가 기록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발굴한 문서를 검찰에 넘긴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힘을 얻기가 힘들다.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조작했다면 정치보복일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으니까 정치보복 이전에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것”이라며 “자기들이 문건 남겨서 생긴 일을 가지고 보복을 다했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자해공갈단수법”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과거 정권, 다시 말해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저 단순히 과거 정권으로 물타기하려는데 문제의 본질이 숨어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기록물까지 넘겨주면서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 다름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국정농단 사태다.
거꾸로 현 정부가 방치된 문건을 그대로 묻어버렸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법방해로 봐야 할 상황이다. 더구나 청와대가 발굴한 문건들을 즉시 공개하는 것은 괜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밝힌 바 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중요한 진실이 담긴 문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판단에 트집 잡을 일은 없다. 무엇보다 적폐청산의 시대정신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환호하는 국민의 뜻에 역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정부가 하는 일마다 국민은 기뻐하고, 야당은 반대한다. 노회찬 의원이 한 마디를 더 했다.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메모에, 그 문서에 혹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그런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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