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당시 전투기 기종이 록히드 마틴사의 기종으로 급변경된 데 대해 “최순실씨의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전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놀라운 사실은 F-15SE 기종에서 F-35A 기종으로 2013년 9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 때 기종 변경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과 군 당국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무상)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유상 협상을 하고 있었단 사실이 황 원장에 의해 밝혀졌다”며 “기술 이전이 가능했던 보잉사 F15 전투기에서 기술 이전이 불가능한 록히드마틴 사의 F35A로 기종이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개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2014년 4월 미국 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도 2차 협상을 진행했고 록히드마틴사에 지연과 관련된 면죄부 책임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기간 중 박근혜 정부는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 당시 합수단은 여러 참모총장을 구속기소했고 유죄 판결이 났지만 실제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에 준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전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놀라운 사실은 F-15SE 기종에서 F-35A 기종으로 2013년 9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 때 기종 변경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과 군 당국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무상)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유상 협상을 하고 있었단 사실이 황 원장에 의해 밝혀졌다”며 “기술 이전이 가능했던 보잉사 F15 전투기에서 기술 이전이 불가능한 록히드마틴 사의 F35A로 기종이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개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2014년 4월 미국 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도 2차 협상을 진행했고 록히드마틴사에 지연과 관련된 면죄부 책임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기간 중 박근혜 정부는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 당시 합수단은 여러 참모총장을 구속기소했고 유죄 판결이 났지만 실제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에 준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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