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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8, 2017

기록전문가단체들 "발견된 靑문건 모두 공개하라" "대통령 기록물 무단폐기 의혹도 조사해야"

기록전문가단체들은 19일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라며 최근 잇따라 발견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 공개를 촉구했다.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알권리연구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기록관리전문 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에 대통령기록물 지정제도는 일정 기간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기록을 남기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됐지, 국정농단 사태를 막고 그 전모를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에 발견된 캐비닛 문서를 포함하여 대통령기록관에 보존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라"며 "이는 지난 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캐비닛 문서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놀랍게도 ‘다 파기하였으니 그럴 리가 없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벌어진 기록 무단폐기에 관한 직접적 진술이 나온 만큼, 이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모든 공직자의 경계로 삼게 하라"며 기록물 파괴 수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캐비닛 문서의 발견은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기록관리와, 무리하게 이루어진 이관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확인하게 해 주었다"며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와,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과정과 결과를 조사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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