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대방출' 임박..물갈이 규모 '주목'

법무부, 실·국·본부장 복수직제화 추진
'검사 장악' 간부급 자리 '非검사화' 본격화
법무부 근무 86명 중 상당수 물러날 듯
檢, '돌아온 검사들' 인사 놓고 골머리 예상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법무부의 검사 '대방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검찰은 쏟아져 나올 검사 인사 배치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찌감치 예상돼 온 법무부 검사 인력 감축은 박상기(65) 신임 장관 취임과 거의 동시에 구체화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검찰국장 외에 검사로만 보임토록 돼 있는 일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해 복수직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 공무원, 외부 인사 등도 법무부 실·국·본부장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조직 내 검사 정원을 자연스럽게 줄이겠다는 의미이다.

박 장관이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방안이다.

법무부 장·차관 이하 본부(운영지원과 제외)는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검사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교정본부와, 본부장(김우현·사법연수원 22기)만 검사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실·국·본부장뿐만 아니라 과장까지도 검사가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법무실, 검찰국, 인권국은 실·국·본부·과장 자리를 모조리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6개 과 가운데 3개(범죄예방기획과·법질서선진화과·보호법제과) 과장이 검사이고, 감찰관·대변인·정책기획단장·법무심의관·감찰담당관 역시 검사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검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말고도 검사나 일반직 공무원 등도 보임할 수 있는 곳까지 검사가 맡고 있다보니 나온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법무부 신뢰를 깎아먹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검사 선·후배 사이로 오밀조밀 엮인 현실이 이를 가로 막아왔다는 것이다.

박 장관 체제에서 추진될 법무부의 '검사 군살 빼기'는 일단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권국 간부를 중심으로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출입국 행정 전문가, 인권변호사, 관련 분야 교수 등이 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후 '탈검찰화'는 법무행정의 중심인 기획조정실과 법무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각 부서 간부의 '비(非)검사화'가 현실화되면 법무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 86명(2017년 7월 기준) 중 상당수는 쏟아져나올 수 밖에 없고, 이들을 다시 재배치해야 하는 것도 검찰로서는 숙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법무부 근무 검사 중 과장 이하는 정식 발령과 각 검찰청 소속인 파견이 섞여 있지만, 과장부터는 모두 법무부로 정식 발령을 받은 경우다.

특히 실·국·본부·과장 같은 경우 검사장 및 부·차장검사급인만큼 인사가 간단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라며 "비교적 쉬운 자리부터 민간전문가에 맡기겠다는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선 과장급이하 검사들은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실국장급 상당수는 검찰 수뇌부를 형성하는 기수들이라 이번 검찰인사에서 고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귀뜸했다.

임지봉(서강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은 "법무부 간부의 비검사화가 실현되면 그 아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대부분의 자리는 소수 몇 개만 빼고 수사·기소 업무를 잘 아는 검사가 아니라 그 분야 행정전문가가 필요한 곳이다. 현재 86명 중 절반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임 센터장은 "검찰은 법무부 근무 검사가 상당수 나오게 돼 설사 인사에 고민이 생기더라도 결국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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