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틀째 열린 이틀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뒤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이,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 놓고 장시간 토론됐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올해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논의됐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며 박근혜 정권의 무성의를 지적한 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아이들을 키우고 초등학교를 졸업시키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한다"며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심이고, 정작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예방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제도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 돌봄을 어떻게 확대할지도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이 높은 사례로 '세종시'를 거론하며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다. 이것은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이 육아 보육을 위해 몇 년 쉰다고 했을 때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획기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종합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시간인데, 사랑하고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없다"며 "노동 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 제도,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의 숫자 조건 없이 인상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선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2천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협업·동시추진 플랫폼 제시, 일자리와 연계된 R&D 추진,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 등 등 R&D 예산 배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틀째 열린 이틀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뒤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이,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 놓고 장시간 토론됐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올해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논의됐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며 박근혜 정권의 무성의를 지적한 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아이들을 키우고 초등학교를 졸업시키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한다"며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심이고, 정작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예방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제도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 돌봄을 어떻게 확대할지도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이 높은 사례로 '세종시'를 거론하며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다. 이것은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이 육아 보육을 위해 몇 년 쉰다고 했을 때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획기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종합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시간인데, 사랑하고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없다"며 "노동 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 제도,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의 숫자 조건 없이 인상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선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2천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협업·동시추진 플랫폼 제시, 일자리와 연계된 R&D 추진,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 등 등 R&D 예산 배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