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와대·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실태 전격점검

문재인 정부 반부패 기조에 맞춰 공직기강 확립 차원
올해 특수활동비 8938억원..점검결과 내년도 예산편성 반영

감사원은 18일 국정원·경찰·검찰 등 권력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 착수에 앞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기조에 맞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하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도 쓸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국회·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했다"면서 "점검초기부터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점검결과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9일부터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통령실, 법무부 등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주요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이루어진데다가 고도의 기밀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됐다.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8938억원으로 국정원이 493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1814억원), 경찰청(1301억원), 법무부(285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124억원), 대통령경호실(106억원), 국회(81억원) 순이다.

감사원은 점검과정에서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될 경우 별도 감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계산증명지침' 등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해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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