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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5, 2017

文대통령 "북핵 제재가 평화 자체를 깨선 안돼" 메르켈 "빠른 대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 연방총리실에서 가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만찬 회담에서 메르켈 총리가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하자 "그 점에 있어선 저도 생각이 같다.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이 북한의 미사일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 입장 가능성을 시시한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중국이 지금까지 역할에 더해서 조금 더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내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이 부분에 관해 정말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거듭 중국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개발 수준에 대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ICBM도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사거리는 늘어났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고 이 역시 2, 3년 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내일 아침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그리고 저녁 한미일 만찬 회담에서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면 최종 공동성명의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했다는 내용과 UN결의 및 그 해당조치에 따르면 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만찬회담에 앞서 가진 공동언론발표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분단의 상처를 딛고 화합과 번영을 이룬 독일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민에 희망을 불어넣어 줬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반도 분단도 평화롭게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북한이 세계평화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며 분명한 북한의 어떤 핵무장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 정부, 한국민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의 만찬회담은 이날 오후 7시 20분부터 20시 5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와 실질협력의 증진, 그리고 지역․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회담이 끝나고 환송장에 나왔을 때 환호하는 교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가자, 메르켈 총리가 우리 교민들에게 100여 미터 정도를 함께 걸어가 인사를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독 정상회담에 이어 6일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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