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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6, 2017

박범계 “국정원 변화 놀랍게 빠르다…우병우‧채동욱 건도 감찰 시작” “삼성 증인들 사법사상 초유 증언거부 사태…미전실 여전히 진두지휘하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의 정치개입 의혹사건 재조사에 대해 6일 “국정원의 변화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직 검사를 TF장, 감찰실장으로 임명해서 12개 이상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적폐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국정원의 추 모 국장이 비선 보고를 했다는 사건도 들어 있다”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도 건도 감찰 내용으로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박 의원은 “채 전 총장이 어제 방송에 출연해 어마어마한 사실을 말했다”고 전날 인터뷰를 언급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JTBC에 출연해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 등으로부터 수사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대선 3일전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하기 직전 ‘새누리당 핵심 실세-국정원 인사-경찰(김용판)’간 엄청난 통화가 오갔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채동욱 “댓글사건, 새누리-국정원-경찰 ‘삼각’ 통화내용 조사 이뤄져야”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박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엄중했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본선 선거일을 3일 남겨놓고 했던 수사 브리핑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2012년 12월16일 밤 11시 급작스럽게 이뤄졌던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국정원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간에 무수히 많은 통화내역이 있었고 그 통화 내용이 추후에 기소된 김용판의 공소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채 전 총장의 폭로를 짚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재 국정원 TF에서 감찰되고 있는 12개 이상의 과제는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되어 있다”며 “우리 검찰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공소유지가 더 철저해야 한다”며 “삼성 측 증인들이 일사분란하게 증언을 거부하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미래전략실을 해체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래전략실이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또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수석인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안종범의 수첩에는 2015년 7월 27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삼성과 엘리엇 대책’이라는 문구가 선명하다”며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상황을 언급했다.  

☞ 관련기사 : ‘송송커플’ 결혼 발표 날, 삼성 이재용 재판서 벌어진 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3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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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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