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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6, 2017

채동욱 “댓글사건, 새누리-국정원-경찰 ‘삼각’ 통화내용 조사 이뤄져야” “‘국정원 댓글’ 수사 靑 외압 있었다…국정원 DB 확보해 관련자 전수 조사해야”

 

▲ <이미지출처=JTBC '뉴스룸' 방송 영상 캡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댓글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 핵심 실세-국정원 인사-경찰(김용판)’간 통화내용 조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채 전 총장은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기습발표 하루 이틀 전부터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 캠프 쪽 정치인들 간 엄청난 통화내역이 포착됐었다고 되짚었다.

채 전 총장은 “해당 통화내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한나라당(당시 새누리당) 캠프 쪽이 얼마나 많은 긴밀한 교신이 있었는가에 대한 중대한 정황 증거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퇴임 후 언론보도를 보니 그 부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2월11일 <한겨레>는 ‘국정원 댓글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012년 12월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와 통화한 뒤 국정원 인사가 김 전 청장 쪽과 통화한 내역을 밝혀내고도 재판부에 증거로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채동욱 전 총장 재임 때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채 전 총장 퇴임 이후 계획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채 전 총장은 “만에 하나 그런 증거자료들을 법정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은 공소유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통화내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본인에 대한 ‘사찰사건’ 등에 대한 적폐청산 TF의 재조사를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당시에는 국정원 압수수색이 좌절됐지만 이번 재조사를 통해 국정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관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는 삭제가 어렵고,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니 관련자들에 대해 충분한 전수조사를 한다면 두 사건에 대한 모든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채동욱 전 총장은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혐의들이 인정이 된다는 판단 하에 법무부에 처리계획을 보고했었다”며 그런데 “그때부터는 (청와대와 법무부 쪽에서)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또 ‘구속은 곤란하다’라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 쪽에서 채 전 총장과 수사팀, 지휘라인을 통해서도 다각적으로 압력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 <이미지출처=JTBC '뉴스룸' 방송 영상 캡처>
채 전 총장은 당시 사퇴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혼외자’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 저의 신상을 털기 시작한 것이 2013년 6월로 알려져 있다”고 전하며, “제가 그 문제(임모씨와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은 그로부터 3년 6개월 전인 2010년 초경”이라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그때 당시는 큰딸이 22년간 아프다가 갑자기 갔을 때다.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인데, 그 무렵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었다”며 당시는 말하지 못한 가정사를 털어놨다.

이어 조선일보 보도로 ‘혼외자’ 문제가 불거진 이후 “그쪽(임씨)하고, 아이가 사춘기니까 성인이 된 후에 DAN 검사를 해서 (친자 여부를)확정 짓기로 하고,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따른 당연한 책임을 지는 걸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던 국민들의 열망이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좌절된 것에 대해 당시 공인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SNS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국정농단, 국기문란, 민주주의 훼손 사건”이라고 규정하고는 “국민의 종이어야 할 국가기관이 주인인 국민의 사고에 영향을 미쳐 권력을 차지하려 했던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던 만큼 반드시 실체와 책임자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진행될 국정원의 진상조사에 큰 기대를 건다”고 밝히며 “제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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