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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6, 2017

추미애 "국민의당 대선조작, 북풍 조작에 버금가" "박지원 등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 반드시 수사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당 대선조작 게이트는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보 조작을 "대선조작 게이트"로 명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우는 것"이라면서 "조작 아닌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것”이라며 거듭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고, 설령 조작된 것이라 해도 이게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 상대방에게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 된 것이다. 그게 바로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걸로 보여진다. 더구나 죄를 죄로서 덮으려 했던 것만 봐도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으려 상대당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 고발했던 것”이라며 박 전 대표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적어도 제보자 대한 신원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파슨스의 국내동기가 소수에 불과한데 몇 명이며, 또 그 신원을 쉽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당은 5월 5일 공명선거추진단 명의로 날조된 조작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다음날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대선 바로 전날인 5월 8일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며 “이 전 과정을 토대로 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되어야 한다”며 거듭 박지원 전 대표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최고위원들은 추 대표의 발언에 박수를 치며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누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그건 수사로써 밝혀져야겠지만 이유미씨가 관여한 것은 자유 질서를 침해한 게 분명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형사적 책임의 소지를 떠나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과연 정치적 책임을 충실하게 하고 있나 질문을 드린다"고 국민의당을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게 사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당원에게 호소하고 상대방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추 대표를 적극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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