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과장급 4명 중 1명 靑 근무…"신상필벌 없이 헌신한 직원만 허탈"
박승춘 전 보훈처장(사진=자사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적폐' 부서로 지목돼 폐지된 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출신 간부들이 승진 혹은 영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문제의 재임 당시 임명됐는데, 피우진 신임 처장 취임 후 있은 인사조치에서 오히려 이득을 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초선‧인천 연수갑)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역대 나라사랑교육과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부서 출신 과장(서기관) 4명의 현재 보직은 승진 혹은 청와대 파견, 해외 연수 등이었다.
지난 2011~2012년 근무한 A과장의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현재 모(某)지방보훈처장으로 근무 중이다. 2013년에 근무했던 B과장은 청와대에 파견됐다. 그밖에 2013~2015년, 폐지 직전까지 각각 근무했던 C, D과장은 현재 미국에서 국외훈련 중이다.
이들의 청와대 파견과 국회훈련 조치된 3명의 과장의 경우 피 처장이 취임한 지난 5월 17일 이후 인사 조치됐다. 정권 교체가 있었던 지난 5월 이후 교체된 신임 처장 체제에서 승진‧영전을 한 셈이다.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박 전 처장 재임 직후인 지난 2011년 9월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에 앞서 나라사랑교육과가 같은 해 6월 7일 신설됐다.
나라사랑교육사업은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 지원 사업과 올바른 역사인식 및 국가 자긍심 함양 교육자료 제작·운영 사업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안보 교육을 빙자한 사상교육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식을 청소년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나라사랑교육 교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밖에도 정치개입 의혹이 있었던 DVD, 나라사랑강사단 운영 등에서 보훈처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편향교육 논란이 나라사랑교육과에 제기됐었다. A과장의 경우 DVD 배포에 관여한 초대 나라사랑교육과장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지난달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와대 주관 핵심정책토의에서 나라사랑정책과 폐지가 핵심 추진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결국 폐지 조치돼 선양정책과로 재편됐고,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국민들이 찾고 즐기는 체험형으로 개편됐다.
박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들의 복리 증진에 책임을 다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소홀했다”며 “그 대신 정치개입, 선거개입, 편향된 안보 교육 등에 집중했고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나라사랑교육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과의 전임 간부들이 승진 혹은 영전 조치된 데 대해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해 온 대다수 직원들이 이런 사태를 보며 허탈해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사랑교육과가 누구한테 기부를 받아서 보훈처 DVD를 배포하는데 관여했는지, 편향된 강사진의 나라사랑강연이 왜 강행됐는지,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기간을 전후해 전국 25개 보훈지청에서 편향된 안보교육이 실시된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전임 과장들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실시된 인사이동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영전‧승진일 경우 인사조치가 새로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55846#csidxa4f48a4499bf353bc16dc49ed4a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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