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 北에 평화협상 위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해야" 핵무기를 생존 문제로 보는 북한 공격으로는 해결 난망 주장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최근 최고조에 이른 북핵·미사일 위기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평화협상을 위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할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다면서 "미국이 다음에 취해야 할 조치는 평화협상을 위해 평양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는 것을 제안하거나 북한과 한국,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담이 상호 수용 가능한 장소에서 열리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을 3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들이 항상 요구했던 것은 1953년에 맺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영구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과의 직접 대화였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그들은 제재의 종결과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없을 것이라는 보장, 국제사회와의 궁극적 관계 정상화를 바란다"면서 "북한 지도자들의 최우선 순위는 체제 유지와 외부의 통제에서 가능한 한 자유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혹독한 경제 제재도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을 비롯해 가공할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장이 해제된 리비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봤고 미국이 이란 핵 합의 유지에 불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것인 만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할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핵·미사일 위기의 해결책을 두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과 좀 더 강력한 경제 제재 등 여러 제안이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은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고 믿고 장거리 핵미사일을 갖춘 북한의 지도부가 자기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런 조치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가운데 어떤 것도 현재의 위기를 끝낼 즉각적인 길이 되지 못한다"면서 "북한 정권은 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리는 또 다른 한국전쟁의 가능성이 큰 상황에 직면해있다"면서 "이는 세계평화에 현존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과 미국은 고조되는 긴장을 완화하고 영구적이고 평화로운 합의에 이를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