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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7, 2017

"정치 보복? MB정부의 국기문란, 범죄구성 요소" 박범계 의원, '정치보복'논리 정면반박..."박근혜 국정농단의 끝에 이명박 정부가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적폐 청산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촛불 민심이 문재인 정부에게 내린 지상 명령이다”고 강조했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모습(자료사진).
ⓒ 유성호

자유한국당이 "최근 여권에서 벌이는 전전(前前) 정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는 정치보복 쇼에 불과하다(9월 30일, 강효상 의원)"고 한 데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 위원장(재선, 대전 서구을)은 "국민의 최대 요구이자 관심사는 적폐청산"이라며 이에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8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과연 그럴까"라며 이런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기문란 행위는 대부분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못 박았다. '국정원 댓글공작사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등 관련 사건들이 범죄 구성 요소가 있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촛불 민심에 기반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원인을 거슬러 찾아가다 보니, 이명박 정부의 적폐가 드러난 것"이라며 MB 정부 관련한 수사가 정당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게)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범죄 이전의 단서를 들춰내지 말자는 얘기로 들린다"며 "모든 범죄는 과거다. 범죄 단서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과거지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 "적폐청산 타깃은 이명박... 노무현 때는 적폐 없었나"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위 위원장은 8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과연 그럴까"라며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기문란 행위는 대부분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못 박았다.
▲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위 위원장은 8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과연 그럴까"라며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기문란 행위는 대부분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못 박았다.
ⓒ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연휴 중에도 참모진과 함께하며 긴밀히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노무현 정부 관련 적폐 의혹을 제기하며 국면을 전환할 시점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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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김두우 전 홍보수석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적폐청산이라는) 화살의 겨냥 점이 정해져 있다.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대통령 시절의 것"이라며 현 적폐청산 논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결같이 그 끝에는 'MB의 지시였다, MB에 보고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쯤 되면 적폐청산의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김 전 수석의 설명이다.

김 전 수석은 또 "제가 한번 묻고 싶다. 노무현 정부 내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 DJ(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어땠을까?", "그 당시(노무현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적폐 중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며 역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적폐, 이를 눈감는 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건, 박근혜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글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민심에 순응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적폐청산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썼다. 이는 '적폐청산' 기치를 앞세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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