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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4, 2017

부산시는 왜 문재인도 거부한 생수를 뿌렸을까 고리 원전 인근 11km 바닷물로 만들어진 물, 취약계층 행사에 나눠줘... 안전성 논란은 여전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위치한 해수담수화플랜트시설에 생산된 수돗물. 이후 이 생수는 디자인을 바꿨다.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위치한 해수담수화플랜트시설에 생산된 수돗물. 이후 이 생수는 디자인을 바꿨다.
ⓒ 연합뉴스

부산시가 시각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행사 등에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물임을 밝히지 않고 생수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4월 시각장애인 행사에 '순수365' 생수를 500병 넘게 제공했습니다. 이 생수는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11km 떨어진 부산 기장의 해수 담수를 담아 놓은 생수였습니다.

부산과 기장 일대 시민들은 원전 인근 바닷물을 식수로 공급하는 사업에 반대해왔습니다. 법원도 지난해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여전히 안전하다면서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부산시민들이 아무도 기장 해수담수를 수돗물로 신청하지 않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공급했다는 점입니다.

1년 전 문재인 "해수담수화 생수 치워달라"

 2016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 지진발생과 관련해 보고를 받기 앞서 해수담수수돗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방문단은 지진 발생 이후 고리원전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를 요구했다.
▲  2016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 지진발생과 관련해 보고를 받기 앞서 해수담수수돗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방문단은 지진 발생 이후 고리원전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를 요구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기장 해수담수화 생수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놓여진 생수에는 '부산 해수담수화 수돗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라며 고리원자력 본부가 제공한 생수를 가리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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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금 기장의 해수담수화 수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한 염려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기장의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가져다 놓고 이것을 마치 홍보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하지 못해 보입니다. 우리 쪽 자리에서는 수거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면서 생수를 테이블에서 치웠습니다.

당시 그의 행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해수담수화 생수'를 홍보하려는 태도를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마시라고요?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불과 11km 떨어져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성적서를 보면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불과 11km 떨어져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성적서를 보면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 임병도

부산시는 총사업비 1945억 원을 투자해 바닷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해수담수화플랜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은 2014년 12월 상수도를 통해 공급하려다 주민의 반대로 중지됐습니다.

주민들은 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반대했을까요? 부산 시민들은 바닷물을 수돗물로 만들어 마시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의 수돗물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산시 기장군 대변리에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은 고리원전으로부터 불과 11km 떨어진 바닷물을 여과시켜 수돗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고리원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반경 10km 이내 주민들은 대피해야 합니다. 그만큼 10여 km 내외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바닷물을 수돗물로 마시는 것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사성물질이 100%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사성 배출물인 '삼중수소'는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와 돌연변이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에서 삼중 수소가 '불검출'됐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험결과를 보면 분명히 검출됐습니다. 현재까지 삼중수소를 100% 제거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아무도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MB가 추진했던 원전-해수담수화 수출 패키지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에 참여했던 두산은 사우디에서도 해수담수플랜트를 수주했다.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에 참여했던 두산은 사우디에서도 해수담수플랜트를 수주했다.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 임병도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은 타당성과 시장성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54억 원(부산시 425억 원, 두산중공업 706억 원, 국비 823억 원)이 든 부산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현재 수돗물 가격보다 2배가량 비싸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5년 유예 기간을 줬지만, 나중에 부산시가 판매단가 기준 연간 59억6000만 원, 생산단가 기준 연간 32억5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싼 수돗물을 부산시민들이 마셔야 할까요? 두산중공업은 부산 해수 담수화 사업에 70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수담수플랜트 수주를 위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물 부족 중동국가에 해수담수화 수출 패키지를 진행했습니다. 원전을 수출하고, 원전 앞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 공급하는 방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치적으로 홍보되곤 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수출 실적과 성공 사례로 만들기 위해 부산 시민들이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할 적폐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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