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주주인 캠코, 기업공개하기로 했다"

[인터뷰] 국감에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제기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오마이뉴스 글:김아름내, 글:추광규]

1년 중 3주라는 짧은 국정감사가 9월 26일 시작돼 10월 14일 끝났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준비한 문제들을 국민들이 관심 갖길 바란다. 국감은 그간 문제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기간이며,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가장 큰 화두라 할 수 있는 '다스 소유주' 문제를 거론했다.

17일 오후, 김관영 의원을 만나 국정감사 성과와 국민의당의 방향성을 물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 추광규

- 국정감사 기간 이뤘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국회정무위원회 소속기관들, 국무조정실 감사를 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차관들의 회의체를 인도한다. 정권교체기에 많은 공무원들의 변동이 있었다. 업무 인계인수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뤄졌는지 봤다. 한국의 업무인계인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있는지,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무위 소속기관을 먼저 전수조사해서 국감과정에서 얘기했다. 결론은 대단히 취약했다. 60% 정도의 기관은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40% 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하자 공식적으로 행자부, 국무조정실에서 의제해서 개선하는 연합회의가 진행되게 됐다. 전체적인 로드맵이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 기존 대선이라면 인수위원회가 설치된다. 김관영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인수위 설치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인수위원회 설치가 없어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인수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나.
"이번 탄핵 절차에 의해 보궐선거로 된 경우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기로 돼있지만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할 때 인수위 설치법을 개정해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 이후에 인수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출범해야하고 그 역할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부득이하게 국정기획위에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의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앞으로는 국회에서 보궐선거인 경우에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인수위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 심도 있게 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 이번 고리 5, 6호기 정지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있다면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이뤄졌을 텐데 대통령이 고리 5, 6호기 일단 중지를 해놓고 이제 와서 공론화위원회 통해 후속절차를 밟지 않았나. 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요하고 적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들은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 국정감사에서 거론했지만 사안이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특별히 주목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 이후 대단히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는 게 '다스 실소유주' 문제다. 저는 정무위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다스의 투명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각도로 봤다.

과거에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언급됐지만 19.9%가 국유재산으로 물납돼있고 캠코가 관리하고 있다. 국가는 다스의 19.9%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대주주로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다스가 기업공개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

연 매출이 2조 2천억 원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깜깜이 경영'으로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회계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주권 보유자로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기업공개를 하라 요청했고 캠코 사장이 그렇게 하겠다 했다. 지켜볼 일이다."

- 공개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국감이 끝난 지 얼마 안됐다. 캠코가 기업 공개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에게 상의를 한 번 하지 않을까 싶다."

- 로드맵 공개 시기는?
"올해 안으로 가져오라고 할 예정이다."

- 국민의당과 상임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력했던 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감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특히 인사비리가 있지 않았나.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낙하산 문제가 있었다. 산업은행에 상당히 많은 부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했다. 많은 부실 원인이 산업은행 퇴직공무원이 취업한 것 아니냐.

공정위도 굉장한 많은 과징금 부담 후 국가에서 패소하고 있다. 패소한 원고의 상대방이 대형로펌이다. 거기에 공정위 퇴직공무원들이 가 있다. 소위 관피아 문제가 금융기관에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신정부 들어서 금융에 관한 협회장들이 과거 관료들로 채워지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지금 금융위원장, 감독원장에게 로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분석해서 사례분석을 통해 재발방지계획을 세우려한다.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도 감사했다. 국가보훈처에 많은 보훈 기관이 있다. 취지에 맞게 보훈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활동해야 할 기관들이 임원 몇 명에 의해 좌지우지돼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시정이 필요하다.

인권위에 관련해서는 많은 고충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검찰에 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무조건 검찰로 보낸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검찰에서 인격적으로 모욕당했다. 수사과정에서 불편, 부당행위가 있다. 단순히 수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인권에 관해 호소하는 그런 것도 많다. 민원을 검찰로 보내면 검찰이 자기 식구 껴안기로 시정이 되겠나. 이런 것을 개선해서 검찰개혁이 시대에 화두인데 검찰 내에서의 인권에 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인권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2017 국정감사가 여야가 바뀌어서 치러진 국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볼거리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단순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었다. 김 의원이 국감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는?
"다른 당은 다 여에서 야로 바뀌거나 야에서 여로 바뀌었다. 야에서 야로 그대로 간 당은 국민의당 밖에 없다. 민주당 같은 경우 똑같은 상임위에서 작년에 할 때 야당으로, 올해는 여당으로 했다. 아무래도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 정도가 많이 낮아지고 객관적이지 않은 시각을 보일 때가 있어서 '어떻게 1년 만에 태도가 달라지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돼서 아무래도 비판적으로 됐는데 아직 야성은 부족하지 않은가 싶다."

- 야에서 야로 간 국민의당 역할이 국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우리 당 정무위는 3명이다. 박선숙, 채이배 의원과 저인데, 굉장히 공조가 잘 이뤄졌다고 자랑 하고싶다. 저희는 아침에 그날 서로 질의할 사항을 공조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어떤 한 의원이 질의하면 다음 의원이 보충질의를 했다. 그런 점에서는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는 말 하고 싶다."

- 국민의당이 소수의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했다고 풀이된다.
"작년에 전체 의원의 약 30% 정도가 국감 우수 의원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상을 받았다. 저의 당 의원은 45%가 포함됐다.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 당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국감 출연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다.
"당 대표가 현역이면 국회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의  외부활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국감은 원내대표가 챙겨왔기 때문에 크게 저희의 활약이 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그렇다. 저희는 주어진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했다 말하고 싶다."

- 소속 정당이나 상임위 성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희 상임위를 놓고 보면 박선숙 의원은 청와대에 오래있었고 정부부서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질문도 예리하고 꼼꼼하다.

채이배 의원은 알다시피 시민사회운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개혁적이다. 공정거래에 조예가 깊고 재벌개혁에 있어서 과거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을 재벌의 저승사자라고 말하지만 그 전엔 채 의원이 그런 일을 해왔다. 그런 성향, 저도 재선이 되면서 같이 공조를 하니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채이배 의원은 국민의당 정책위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 김 의원이 꾸준히 관심 갖는 건 지역 새만금 문제 아니겠나.
"새만금이 시작된 지 26년 됐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새만금에 비전, 동북아의 허브다라고 말하는데 실천이 문제다. 얼마만큼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입하느냐가 관건이다. 다행인 것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게 돼 이전까지는 그동안 추진하던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에 대한 인프라 작업을 반드시 마쳐야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고 있다. 잘 마무리돼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지금 새만금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대표 발의한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관해 공감대를 넓혀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인 서비스산업을 유치해 새만금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 생각보다 새만금이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갯벌 보존과 관련해 새만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도 있다. 새만금이 동북아 허브의 역할을 할만큼 과연 해외에서 궁금증을 유발하는지도 궁금하다. 새정부 들어서 진척이 되겠다는 생각이지만 오랜 기간 지지부진 했던 것이 이번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나.
"대통령도 약속했다.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가 상당히 기폭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 해외에서 관심 갖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느 한쪽 부분이 전세계에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 복합리조트가 들어선다면 랜드마크가 된다고 생각한다. 인지도가 낮은 것은 개발속도나 무엇을 개발하느냐가 연관돼있다. 예를 들어 새만금에 롯데월드가 들어선다 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인들이 쳐다보지 않겠나."

- 탄핵이 1년 가까이 됐다. 진행된 경과와 소회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300명 의원을 대표해서 탄핵소추제안설명을 했다. 당시 과연 200명이상이 찬성할까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고 저도 많은 새누리당 의원이 이탈해서 표를 찍을지 조마조마했다. 탄핵소추위원으로 재판에 20번 참여하고 3월 10일에 탄핵소추 최종, 헌법재판소 결론이 났다. 촛불시민의 마음이 새로운 체제에 대한 갈구, 대통령 권한에 대한 헌법 개정,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요구 등이 어우러졌다고 생각한다. 지금 진행과정에 있다고 본다. 새로운 정부가 촛불 민심을 반영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통합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적폐청산을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떠들지 말고 꾸준히 제도개선이 이뤄질때까지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새로운 대한민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손잡고 노력했으면 한다."

- 탄핵 정국을 추진했던 심정과 1년이 지난 정국을 바라본 심정은?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느낀 것은 '아,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탄핵되는 마당에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탄핵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혁을 위한 기대는 당연히 협조하면서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이념이 아니라 우리가 실사구시정당, 문제해결 정당,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국민의 당이 좌나 우를 넘어서 국민의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 국민의당 컨트롤타워를 안철수 대표가 맡음에 불구하고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동시에 누구와 손을 잡아야할지 파트너십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사무총장인 김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당과의 협력, 국민의당의 방향성 정립은?
"당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는 곳이다.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정책의장과 의논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대표, 원내대표와 협력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부분은?
"창당초기부터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합리적 진보세력과 개혁적 보수세력이 함께 공존하면서 세력의 중심이 되자고 했다. 이념이 아니라 문제해결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자칫 오만에 빠지기 쉬운 민주당, 과거 적폐세력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자유한국당을 잘 견인해나가겠다."

- 바른정당과 호흡을 맞출 계획인가?
"바른정당과는 정책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하자고 한 상황이다. 21일에 의논을 더 해야겠지만 정책연대를 넘어서서 선거연대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잘돼서 서로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단계가 될지는 당내에 공감대 형성, 여론에 따라서 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21일이 지나면 방향이 나오나?
"당내 의견수렴과정에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우먼컨슈머와 신문고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국정감사#다스#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