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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4, 2019

靑 "日수출규제는 보복", 전면전 돌입 NSC "외교적 대응 적극 강구", WTO 제소 등 본격 추진



청와대는 4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보복'으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해 단일화했던 청와대가 이처럼 직접 대응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는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위반이 아니라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

상임위원들은 이에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이는 WTO 제소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 외에 국가정보원장,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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