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한 윤석열 청문회..'피고발인' vs '예비 검찰총장' 맞대결?

[the300]한국당 법사위원 전원 패스트트랙 국면서 고발당해..'맹탕 청문회' 우려도

지난 4월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복도에 누워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에서 8일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피고발인' 대 '수사 지휘권자'의 구도여서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후보자 관련 의혹 규명에 칼날을 갈아야 할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 전원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시작 전부터 묘한 기류가 감돈다. 윤 후보자에 대한 공세보다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원 17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한국당 의원 6명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고발 당했다. 일부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상호 고발뿐 아니라 국회사무처로부터의 고발, 정의당·녹색당 등으로부터의 고발도 다중으로 얽혀 있어 향후 검찰의 수사 지휘 아래 경찰 조사가 줄이을 전망이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정갑윤 의원은 4일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이미 받았다. 여 위원장 등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캐스팅 보터'였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이배 의원실에 감금한 '특수 감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당은 경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먼저 소환 조사한다며 이를 '표적 수사'라고 항의해오다 경찰에 수사 자료를 요청해 수사 외압 의혹까지 일었다.

이은재 의원은 4월25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의안 접수를 막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차기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과 주광덕·장제원 의원 등은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가로막고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막았다는 이유다.

한국당이 법사위원을 맡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 자리에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 법사위원으로 유력한 정점식 의원도 국회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당 내에서는 검증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제1야당으로서 정부 임명 인사를 보다 날카롭게 검증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향후 수사 지휘권자로 임명될 수 있는 인물을 어설프게 공격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야당이 임명에 반대하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정적 흠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고발건이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사가 진행될 마당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진상 규명하겠다고 밝힌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도 윤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 흠결이 되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한국당은 당시 사건이 무혐의된 데 의혹이 있다며 윤 전 서장과 당시 사건 수사 관계 경찰과 담당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여당의 동의를 얻어냈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리기까지 여러 차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등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배경에는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야권에서조차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나온 의혹 이상의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추가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지 않는 이상 윤 후보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적잖다.

아예 윤 후보자 자체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한국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검찰 내부에서도 윤 후보자 평가가 나쁘지 않다고 한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올곧은 성품에 오히려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