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일본은 한국이 아파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1일 (월요일)
■ 대담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일본은 한국이 아파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

- 당장 직접적 타격 없지만 장기화되면 커다란 위협
- 일본, 한국 아파하는 것 보고 싶어 해
- 7월 21일 참의원 선거와 직접적 연관성 점칠 수밖에... 한국 압박 카드 용의주도하게 준비
- 남북미 우호 화해 무드일 때 아베의 군사대국화 조치 카드 없어져
- WHO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조치, 한국 정부 구체적 맞대응 여의치 않은 상황
-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일본으로써는 퇴로 차단하는 강경한 태도 보여주는 데 열심
- 트럼프 행정부, 한일관계 중재자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
- 北 일본 저울질하면서 밀당하지 않을까
- 아베 패싱? 아베 정권 외교 문제 있다는 일본 국내 비판 나오기 어려워
- 중재위원회든 국제사법재판소든,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문제 해결 모양새 보여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된 조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보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앞으로 한일 관계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하종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본 정부가 내린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볼까요?

◆ 하종문> 이미 보도는 많이 되었습니다만, 1일, 오늘 일본 경제산업청에서 한국으로 수출을 관리하는 규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하고 TV에 사용되면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같은 데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이라는 게 있고요. 반도체 기판을 만들 때 감광제 레지스트, 그리고 반도체 세정을 하는 데 에칭 가스, 고순도 불화수소라는 게 정확한 명칭입니다만, 이 3개가 일본이 70~90%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물자입니다. 이것을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실상의 우대 조치를 해왔는데, 우대 조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4일부터 구체적으로 수출에 대해서 규제가 가해진다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들을 일본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을 했는데, 타격이 생기겠네요?

◆ 하종문> 당장은 관련 기업들이 얘기한 바로는 2, 3개월 정도 재고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타격은 없습니다만, 자체가 재고가 그렇게 많이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장기화 되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생산,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강국에 굉장히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는 거죠.

◇ 이동형> 누가 봐도 보복조치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일본이?

◆ 하종문> 일본은 어쨌든 한국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보자면 이번에 이 조치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개월 정도의 재고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8월 중에는 아예 통신기기라든지, 첨단소재 자체의 수출 자체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을 우대하는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빼기로 한다는, 이것은 칙령을 바꿔야 하는 작업이라서 8월 1일부터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은 계속적으로 한국을 보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문제의 발단은 작년 10월의 대법원 판결에서 결국,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현재 한일 청구권 협정의 표리, 결국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달라졌다, 이게 가장 큰 거겠죠.

◇ 이동형> 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혹시 아베의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하종문> 네, 저도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7월 1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7월 21일에 시행될 참의원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아무래도 점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일본 정부는 이때까지 경제 제재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무성이라든지, 경제산업성을 포함해서 WHO 체제에 저촉되지 않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준비해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7월 1일, 결국 그 카드를 꺼낸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동형> 7월 21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한국 때리기를 하면 선거에서 도움이 됩니까?

◆ 하종문> 그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북한에 있었던 부분까지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자민당이 2009년에 민주당에 정권교체를 당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아베 정권이 2차 내각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역시 북핵 위기, 미사일 실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처럼 남북과 북미가 우호, 화해 무드로 들어갔을 때 사실상 일본의 우경화나 특히 아베 수상이 하려고 하는 모든 군사대국화 조치의 기본이 사실은 한국 외에는 더 이상 카드가 없는 셈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얼마 전에 끝난 G20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무슨 외교적 성과가 있었나, 라는 측면도 저는 고려대상에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제재는 있다고 하더라도 8월 중에 지금 현재 압류되어 있는 주식들, 일본 제철의 주식 같은 것들을 현금화가 된다면 아마 실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당겨서 제재를 발동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보자면 7월 21일 참의원 선거와 연동성을 아무래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보복조치를 함께 해야 합니까? 조금 두고 봐야 하는 겁니까?

◆ 하종문>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WHO가 말하고 있는 자유무역주의에 저촉되는 것인가? 일본은 지금 현재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이 되고, 내부의 자신들의 행정력 조치로써, 사무적인 절차를 한국에 조금 더 불리하게 하는 쪽으로 운용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니시무라 관방부 부장관도 이것은 WHO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그런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맞대응을 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 이동형> 우리 정부는 국제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 정부가 한 행동에 대해서?

◆ 하종문>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신뢰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협정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에 저촉되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 정부가 일정 정도로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부분은 일종의 외교적인 언사로서 단호하게 조처,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는다고 판단되고요.

◇ 이동형> 교수님, 방금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G20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다 준비를 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하종문> 저는 6월 한국에서 외교부가, 지금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국 정부가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일종의 처음으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그날 당일자로 거부를 하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보복 조치의 시기를 저는 저울질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제재를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8초 동안 악수했다고 하는 이번 G20의 모습은 일종의 제재로 가는 중간 건널목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 이동형> 강제징용 배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정부가 얼마 전에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 이것을 일본에 제안했었단 말이죠. 우리 정부로써는 후퇴라면 후퇴고, 양보라면 양보일 수 있는데, 일본이 이것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거부 조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왔다고 보십니까?

◆ 하종문> 기금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원래 알려진 바로는 작년 12월쯤에 이미 어느 정도의 안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일본 쪽에서 전혀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한일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기금을 만든다고 하는 발상은 그러면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사실상,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 위반 사항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국내 정치로써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의 주장을 사실은 외교적인 결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당일에 거부한 모양새로 그만큼 일본으로써는 퇴로를 차단하는, 굉장히 일본으로써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데 열심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난 정부나 지지난 정부 때의 일을 살펴보면요.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했을 때 미국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혹시 그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까?

◆ 하종문> 이번에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트위터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만들어낼 정도의 마법사이기는 합니다만, 한일관계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오바마 정권처럼 일종의 의무감이나 미국이 가져야 할 전 세계 경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이동형> 네, 쉽지 않겠군요. 또 하나, 북한이 과거에 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많이 날리고, 실험하고 했을 때 일본 정부가 그것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 하종문> 그렇습니다.

◇ 이동형> 지금은 어쨌든 일본 쪽으로 미사일을 쏘지 않는 상태인데, 아베가 북한에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몇 차례 제안했단 말이죠.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하종문> 그 부분은 아베 수상이 수상으로 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 납치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였거든요. 납치 문제를 본인이 수상이 되고 나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당연히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포함해서 일본의 보수 전체 아베 수상이 뭐라고 했는가, 굉장히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제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끊어진 상황이니까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양보를 한 형태로 조건 없는 대화까지 갔었는데, 지금 북한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북한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 대한 부분을 우회하는 카드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몸이 달아 있지만 북한에서는 평양 선언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과거 청산의 문제 때문에 일본을 저울질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밀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이동형> 남북관계, 북미 관계, 북중 관계, 정상들이 차례로 계속해서 만남으로 해서 아베가 동아시아 외교에서 소외됐다, 아베 패싱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 하종문>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아베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으로 느끼겠죠?

◆ 하종문>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번 남·북·미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모양 이전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면 일본에서 나오는 보도는 한국 외교가 고립되어 있다, 결국 북한으로부터 팽 당하고, 미국으로부터도 결국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까지의 미국 트럼프와 밀월관계를 통해서 사실상 남북 관계를 자기들이 조정자 역할을 하는 느낌을 아베 정권이 강조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패싱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본 국민들도 혹시 교수님처럼 생각합니까?

◆ 하종문>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남·북·미 중에서 구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싱가포르 선언처럼 구체적인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아베 정권의 외교가 문제가 있다는 일본 국내에서의 비판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죠.

◇ 이동형> 이번 사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 하종문>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경제 제재 부분도 계속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계속 일본이 이대로 보복을 하더라도 견뎌내는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중재위원회든, 국제사법재판소든,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아닐까. 오히려 그렇게 나갔을 때 일본 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타결의 가능성도 저는 열린다고 판단됩니다.

◇ 이동형>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일본이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종문> 네, 그 강경화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 정부가 맞대응을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오늘 7월 1일자 발표된 것, 그리고 8월에 나오게 될 시행령의 계정,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종문> 네, 수고하세요.

◇ 이동형> 지금까지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