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왜 25만원만? 100억원씩 주지” 윤 대통령 발언에 “복장 터질 노릇…국민 삶 직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하자 “야당의 제안에 트집만 잡지 말고 소상공인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제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2년 연속 최악의 세수펑크를 초래하며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방만 재정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나. 한 10억 원,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야당 제안을 조롱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소비와 내수를 같이 살리자는 야당의 제안은 포퓰리즘이고, 전국을 돌며 수백조의 선심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민생대책인가”라며 “우리 경제를 낙관하는 윤 대통령을 보고 있자니 정말 복장이 터질 노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도 턱없이 부족하다. 코로나 때보다 더 버티기 어려운데도 빚 상환 부담에 폐업조차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통령은 아시기는 하나”라며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던 호언장담에도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었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을 털어 대기업 배를 채워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내수활성화를 경험한 바 있다”며 “위기의 시기에 적극적 재정 운용을 발판으로 보다 빠른 경제 회복과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적극적 행정과 재정 운용이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말고, 제발 무너지는 경제와 절망하는 국민의 삶을 직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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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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