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에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 공격”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지난 5월의 그 무기력한 검찰총장이 맞느냐”며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가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법치주의를 논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 총장은 “다른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 나올 것”이라고 반발하며 위법성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선 “특권 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은 검찰”이라며 “자신들을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장의 앞뒤 다른 언행은 검사 탄핵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검사들의 단체 행동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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