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수사 공수처를 믿자? 사실상 수사 방해
이종섭, 전화 발신자 물음에 답 못해 의혹 증폭임성근-이모씨 골프모임 상세한 계획…지인 추정
검사 탄핵이 수사 방해? 진술 회유, 강요 조사해야
이재명 의문사 특검? 숨진 전 언론인 일면식도 없다
김건희 소환 미루는 용기 없는 검찰, 尹 눈치나 봐
친정조직 검찰, 이토록 조직 위상 처참한 적 없었다
한동훈표 대법원장 추천 특검? 과거 사례 실패작 많아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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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박재홍> 지난해 10월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모셨었는데 그사이에 광주 지역구 의원이 되셔서 돌아오셨습니다. 소회랄까요, 간단히 말씀 주시면.
◆ 박균택> 제가 임명직 생활을 한 25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국민이 뽑아주시는 선출직이 돼보니까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도 더 피부로 느끼고 또 민의를 잘 받들어야겠다는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고검장까지 하시고 또 법무연수원 원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검찰 생활 끝내시고 이제 국회로 가셨으니까 국민의 편에서 잘 역할 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본회의 대정부질문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곧바로 표결에 가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 국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 박균택> 지금 대정부질의를 하고 그게 끝나면 채 상병 특검법 이걸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중에 국힘 의원님들이 너무 그냥 큰소리를 지르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바람에 지금 정회가 된 상태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정회되셔서 잠깐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 박균택> 덕분에 저는 나왔습니다만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여당에서는 본회의 절차상 대정부질문 할 때는 안건 상정을 한 전례가 없다.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인데 민주당이 깬 것이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박균택> 지금 이걸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지금 순직 해병 사건 지금 1주기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 박재홍> 7월 19일이니까.
◆ 박균택> 그런데 통화기록 보존기간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가 통화기록인데 그게 1년이 지나면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특검이 출범을 해야 그 자료를 확보를 하고 진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천천히 하자는 주장은 그걸 하지 말자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사라질 기회를 기다려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회의 때 대정부질문 하는 날 안건을 상정한다고 해서 법에 금지한 것도 아니고 국민이 빨리 의문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사안인데 신속히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관례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이 보기에 필요하고 국회가 보기에 필요하고 또 법에 근거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 과거의 관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거 참 방해 의도밖에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전화 기록 여부. 기록을 보존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기는 한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공수처가 이미 자료 확보했을 수도 있고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보존되면 검찰이 나중에 특검이 생기면 그걸 받으면 되니까 그건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균택>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속도를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통화기록을 어디까지 확보했냐고 물어봐도 공수처장이 답을 못할 정도로.
◇ 박재홍> 그런가요?
◆ 박균택> 좀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 모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 박재홍> 계좌 관리하는.
◆ 박균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계좌관리인 이 모 씨. 여기가 임성근 사단장과 아는 관계라는 것도 밝혀지고.
◇ 박재홍> 단톡방에서 골프 회동 이야기가 나왔고.
◆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특수 관계라는 것도 밝혀졌는데 과연 공수처가 이 이 모 씨에 대해서 인물을 성향을 파악을 하고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그 연락 내용들을 확보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800 7070 전화로 청와대가 이종섭 장관에게 용와대가 전화를 한 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이 결재를 뒤집고 수사 이첩 보류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7070 그 전화. 이게 도대체 몇 층에서 누가 사용하는 전화냐. 대통령과 다른 층에서 사용했는데 어떤 숨겨진 인물이 과연 전화를 사용했는지. 이걸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공수처가 하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수처를 믿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얘기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1부에서 얘기할 때 800에 7070 이 번호가 대통령이 전화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냐. 이미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내역도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발언하고 있는데.
◆ 박균택> 그건 의미가 다르죠.
◇ 박재홍> 다른가요.
◆ 박균택> 왜 그러냐 하면 7월 30일날 결재를 하고 7월 31일날 800 7070 전화가 이종섭 장관에게 가고 나서 보류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일날 대통령과 핸드폰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보직해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진다. 회수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800 7070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번호가 마침 대통령과는 다른 층에서 사용하던 전화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종섭 장관에게 청문회 때 물었습니다마는 대답을 못합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전화를 받았으면 당연히 누구라고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수사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는데 그때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못 밝히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밝혀야 할 의혹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800 7070을 전화받은 이종섭 장관의 폰은 휴대전화였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업무 전화였습니까?
◆ 박균택>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 박재홍> 본인의 휴대전화로 받았다?
◆ 박균택> 그렇죠.
◇ 박재홍> 그렇군요.
◆ 박균택>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종섭이라는 것은 밝혀지지만 7070의 주인이 누구냐. 거기는 지금도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번호가 혹시 김건희 여사 혹은 김건희 여사와 아는 분이 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 박균택> 국방부 장관이 단순한 안보실 관계자거나 비서실 관계자면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인데. 본인들이 좀 처신을 공직자답게 국민의 기대에 맞게 답을 하면 그런 의혹이 안 일어날 텐데 그걸 숨기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이 그리고 입법청문회 당시에 질의하셨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골프모임 거기에 의원님 질의에 임 전 사단장은 말씀하신 이 모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때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 모 씨. 그분은 모르는 사이다라고 임성근 사단장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증거가 드러난 거 있을까요.
◆ 박균택>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했고 JTBC 보도를 통해서.
◇ 박재홍> 단톡방 안에 있었다.
◆ 박균택> 카톡방에 골프모임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추가로 드러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정황상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건 의혹 제기인 거죠?
◆ 박균택> 정황상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면 상식을 통한 입증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군부대의 사단장이 민간인을 초청을 해서 골프를 치는데 그것도 한 번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를 초청해서 1박 2일 행사를 갖고 몇 시에 만나고 어떻게 골프를 치는 얘기가 나오고 시간표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까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거기는 제가 청문회 때 질문하기를 수중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지시한 적 있냐, 알고 있었냐 물어봤더니 수중수색한 사실을 지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채 해병 사망 전에, 2시간 전에 수중 수색하고 있는 장면을 카톡으로 보고를 받고 아주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좋아하던 그 답변까지 있는데 그래도 모른다고 얘기하냐고 했더니 몰랐다고 그렇게 억지를 피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증거 앞에서도 부인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진실성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더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고.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이제 9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는데 야권 내에서는 이게 민심이다라는 반응과 역풍 우려가 있으니까 신중히 다가가야 한다, 신중론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의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 박균택>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눠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됐고 그러면 법사위원님들과 회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청원소위로, 법사위 산하의 청원소위로 이걸 또 넘기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확인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쨌든 부당하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위법하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채 해병 사건을 두고 보자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입증이 됐다고 보거든요. 다만 왜 그런 부당한 지시를 했을까. 이게 보면 정상적인 지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순수한 의도로 지휘관 보호용으로만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한 번만 지시를 하고 나중에 결과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에 걸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장관한테 전화를 하고 또 그것도 못미더워서 차관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히스테리 입김이 발생을 했거나 닦달하는 형태의 지시인데 분명 이건 사심이 낀 비정상적인 루트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밝혀야 하는 책임은 더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정도의 상식적인 소명은 됐다고 지금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논의를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 담당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오늘 본회의 보고가 됐습니까?
![민주당, 비위검사 탄핵소추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2 [공동취재] utzzq@yna.co.kr (끝)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ocut/20240703080307625faee.jpg)
◆ 박균택>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부분은 왜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박균택> 이제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아서 수사를 방해할 의도 아니냐, 보복할 의도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수사 과정에서 그 검사들이 보였던 불법적인 행태가 있는 것입니다. 회유, 강요 그다음에 또 관할권 문제,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든가 또 어떤 진술을 맞추기 위한 진술 회유 세미나를 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범법적인 행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 박재홍> 고검장 출신이고 법무연수원 원장까지 하셨는데 오랜 검사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그건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말 다수 발생한 것이다? 일반적인 수사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까?
◆ 박균택> 양심이 있고 정의관념이 있는 검사 또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검사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검찰이라는 게 원래 제도 탄생 자체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인권을 침해를 하고 나아가서 침해하는 정도가 어떤 범법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공직자의 모습은 아니겠죠.
◇ 박재홍>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회유를 하고 먹을 걸 줬다. 시켜줬다 또 술도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 박균택>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대북 송금 사건에서 여러 파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게 공간을 특정하고 날짜를 특정하는 데 약간의 혼선은 있었습니다만 그걸 확인해 보고자 이화영 부지사를 한번 면담해 보고 싶었는데 검찰과 구치소가 방해를 하는 바람에 만나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 이번에 보고 만나서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회유. 음식 제공 문제만 있었으면 함부로 추진할 일은 아닌데 그 수사 과정 자체가 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왜 170번 넘게 불러서 79번의 면담조사를 하고 조서작성은 19번밖에 안 했느냐. 나머지 시간에는 뭘 했느냐. 당연한 회유와 협박을 의심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김성태 회장을 왜 봐주기 수사를 합니까? 해외 재산 도피, 국가보안법 위반, 주가조작 이런 것을 다 수사를 면제해 주거나 기소를 면제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을 밝히고 응징하기 위한, 결정하기 위한 탄핵 발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제 민주당의 당론 결정 소식을 듣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격앙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보복 방탄 탄핵이다. 차라리 검찰총장을 탄핵해라 이런 반응이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사실상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본인들이 이행해야 할 책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방탄 역할만 하고 있는 그런 검찰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답변할 가치가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나 재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명확한 법 집행이나 수사 과정 자체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박균택>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다시 헤집어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빚어졌던 어떤 인권침해적 범죄 사례 이것을 막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앞으로 3년 가까이는 검찰이 무슨 일을 해도 관여하지 말라 이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의나 진실, 인권 문제를 국회는 방기하고 있어라, 앞으로 3년간 검찰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존중해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4명의 검사 탄핵을 했는데 탄핵 사유가 있을 것이고 탄핵사유가 될 만한 아주 명징한 사건이나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 정말 탄핵해도 될 만한 사유구나, 정말 위법한 행위일 수 있겠구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의원님.
◆ 박균택>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들이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경우인데.
◇ 박재홍> 사례적으로.
◆ 박균택> 예를 들어 거기 한명숙.
◇ 박재홍> 전 총리.
◆ 박균택> 전 총리. 재판 증언을 위해서 관계자를 불러놓고 증언 연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해위증교사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증교사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 비롯해서. 그다음에 지금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도 이해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여러 가지 지금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숨지면서 여당에서는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 주위에는 관련한 의문사가 많냐. 관련 특검까지 필요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 박균택>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검찰의 인권침해, 과잉수사 탓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탓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아무도 직접 관련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문제가 일어났으면 검찰이 왜 이런 사망사건을 이렇게 자주 일으키느냐라고 검찰 탓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와 아무도 관련성이 없는 언론인의 불행한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저건 논리와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웃을 일이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1심이 10월에 나올 전망이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 박균택>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 박재홍> 9월에 결심공판한다고 하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은?
◆ 박균택> 백현동 사건에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느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고 김 모 씨와 이재명 지사가 아는 관계냐는 것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수없이 요청했던 것을 제가 변호인으로서 보고 직접 느꼈기 때문에 그것은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없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문제가 나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김 모 씨와 이재명 지사님이 서로 아는 관계였느냐. 다 아는 일이니까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김문기 씨와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이 아는 관계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 측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정상적으로 유죄가 날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적인 보조를 받고 이러는 관계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게 입증이 안 되니까 최근에 꼬리를 내리듯이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지사와 김문기 이분이 해외여행을 갈 때 이재명 지사가 결재한 적도 없습니다, 김문기 씨가 포함된 내용에 결재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간 공문에 결재한 것과 다른 공문에 있던 김문기 씨의 이름을 서로 그냥 포개서 마치 해외출장 가는 공문에 결재한 것처럼 이렇게 포대갈이가 아니고 표지갈이라고 할까요. 공문까지 조작한느 이런 행태를 보였든요. 과연 검찰이 자신 있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판사님에 의해서 당연히 무죄가 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의원직 박탈이나 대선출마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법리스크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는 전혀?
◆ 박균택> 그건 검찰이 희망하는 바이고 또 보수 세력들이 원하는 내용들이겠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9월 12일로 예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권오수 전 회장의 2심 선고가 나오기 전인 이번 달 안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놓고도 굉장히 용산과 검찰의 갈등 요소가 됐다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될까요?
◆ 박균택> 이 나라와 이 정권이 정상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 박재홍> 그런가요.
◆ 박균택> 야당 대표 부부를 상대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3년째 수사를 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걸 수사하겠다고 저러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3년째 못 부르다가 이제 부르냐 마냐를 가지고 그게 마치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검찰이 주장하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조치를 하고 막고 있는 그 용와대. 둘 다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은 지금 공직에 남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빨리 물러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수준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저 사람들은 정말 국민한테 책임을 져야겠죠. 나중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겁니다.
◇ 박재홍> 이원석 총장은 본인의 임기 안에 김건희 여사 사건도 꼭 마무리를 하겠다고 본인이 입장을.
◆ 박균택> 임기 안에가 아니라 진작 마쳤어야 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박균택> 그걸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지금 저게 임기 안에 한다고 해야 할 얘기가 아니고 들어서자마자 저것부터 해결을 했었어야 맞는 겁니다.
◇ 박재홍> 검찰 시작할 때부터.
◆ 박균택> 진작 마쳤어야죠.
◇ 박재홍> 진작 마쳤어야 됐는데.
◆ 박균택> 왜 3년씩 저걸 쥐고 있습니까?
◇ 박재홍> 왜 쥐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박균택> 결국은 인사권자 눈치보기 아니었겠습니까? 인사권자 눈치보기였던 것이죠.
![6·25의 노래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대구=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서 6·25의 노래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4.6.2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끝)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ocut/20240703080310474mpgw.jpg)
◇ 박재홍> 그렇군요.
◆ 박균택> 이건 설명의. 답답해서 제가 흥분을 했는데 이건 정말 설명의 가치도 없는 정말 기괴한 형태죠.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 박재홍> 사실은 어떤 검찰조직의 명운을 걸고라도 여든 야든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정확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검찰조직이 제대로 대통령 부인 관련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균택> 당연한 것이죠. 저도 그렇게 용기가 있는 검사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이기는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 부인을 저렇게 용기가 없어서 못 불렀을 것 같으면 야당을 향한 수사도 조금 톤을 낮춰야 맞는 겁니다. 부끄러우니까요. 그리고 야당을 상대로 저렇게 수사할 것 같으면 여당을 향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과잉수사, 편파수사 많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처참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죠. 이건 정말 밑의 검사들이 분노해야 맞고 저항을 해야 맞는데 검사들마저도 이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제 친정 조직이었던 곳이 이렇게밖에 수준이 안 됐나, 안타깝죠.
◇ 박재홍> 검사 선배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요. 이제 민주당 현안 잠깐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같이 전당대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딱히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전통의 당인데 어떻게 이게 한 분만 나올 수밖에 없냐,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 나오는 후보가 없습니까? 의원들끼리 얘기하시면.
◆ 박균택> 김두관 의원님이 조금 생각 있으시다는.
◇ 박재홍> 얘기가 있죠?
◆ 박균택> 얘기만 들었는데 아직은 공식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쟁쟁한 후보도 나오시고 또 흥행도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모습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워낙 당원들의 지지가 이 대표님을 지지하는 비율이 80%가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대선후보와 관련해서 국민의 선호도도 4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참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 의원님들 상황에서는 더 다른 후보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민심의 흐름 자체가.
◆ 박균택> 아마 그냥.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균택> 어쨌든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넘어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의원님,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하는 중재안을 내놨는데 의원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중립적인 수사 가능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 박균택> 잘못된 주장의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왜 잘못됐습니까?
◆ 박균택> 아니, 특검을 희망하면 신속하게 동의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7월 19일이 통화기록이 사라지는 날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빨리 해야 맞는 거고 그다음에 옛날에 MB 당시에 내곡동 특검,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드루킹 특검. 다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필요했던 까닭이겠죠. 오히려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사례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잘못된 결론을 내려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그 특검이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례가 오히려 더 실패작이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회가 정회돼서 급히 나와주셨는데 국회 다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균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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