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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4, 2024

길거리에서 이걸 본다면, 한국도 큰일 난 겁니다 [ESG 세상]

 [ESG 세상] 일회용 베이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한국은?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미래의 침로인 'ESG'가 거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다. ESG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앞자를 딴 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세계 시민의 분투를 대표하는 가치 담론이다. 삶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나 그들이 여는 미래를 탐방한다. <편집자말>

[안치용, 황성현, 박채연, 이윤진 기자]

▲  전자담배 베이프
ⓒ 위키미디어 공용
     
담배꽁초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국가가 이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그렇다면 일회용 베이프(전자담배)는 어떨까. 일회용 베이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 영국에서는 매주 130만 개의 일회용 베이프가 버려진다.[1] 베이프 폐기물은 베이프와 관련된 모든 폐기물로, 한 제품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유해 폐기물, 전자 폐기물의 세 종류 쓰레기를 배출한다.

한국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베이프 양에 관한 통계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영국(6800만 명)과 한국의 인구(5200만 명), 영국(12.9%)[2]과 한국(16.9%)[3]의 흡연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베이프의 양이 영국보다 적을 것 같지는 않다. 

일회용 베이프

일회용 베이프는 니코틴을 20~70mg/mL를 포함하고 장치당 200~300 퍼프(모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소형의 기기로, 한국에서는 대개 1만 원 이하로 편의점이나 온라인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일회용 베이프는 2004년 처음 발명되었고, 2021년 인기가 치솟으면서 사용자의 선호에 맞춰 더 다양화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2009년 베이프가 출시되었으며, 일회용 베이프는 2015년 출시되었다. 일회용 베이프 시장은 비궐련 대체품 수요 증가와 일회용 전자 담배만의 편리성과 접근성 등을 이유로 확대되고 있는데[4], 현재 영국에서는 연간 3억 6000만 개 이상의 일회용 베이프가 판매된다.[5]

일회용 베이프는 연초와 달리 꽁초가 남지 않는다. (과거 연초는 궐련과 구분되는 입담배를 지칭했으나 요즘 젊은 세대는 베이프에 대칭하는 궐련을 지칭하는 말로 쓴다.) 대신 유해한 니코틴 액상과 가연성 리튬폴리머 전지와 같은 '베이프 폐기물(Vape Waste)'을 남긴다. 일회용 배이프에서 비롯한 베이프 폐기물이 환경에 유입되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일회용 베이프의 폐기 지침이나 규정에 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다회용 베이프와 차이점

다회용 베이프와 일회용 베이프 모두 기기 안에 환경에 유해한 니코틴, 중금속, 납, 수은이 포함됐으며 가연성 리튬폴리머 전지도 내장됐다. 베이프를 그대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폐기 과정에서 내장된 유해 물질이 새어 나오며, 몸체인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에는 수백 년이 걸린다. 담배꽁초와 달리 베이프 폐기물은 가혹한 조건에서도 생분해되지 않아, 일회용과 다회용 두 유형이 다 환경에 해로운 것은 동일하다.[6]

다만 다회용 베이프 기기는 분리 가능한 팟에 니코틴 액상을 계속 채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반면 일회용 베이프는 일정량의 액상이 내장되어 있고 별도의 충전 포트가 없어, 이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니코틴 액상을 리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기에 플라스틱 몸체 째로 버려진다. 일회용 베이프가 다회용 베이프보다 환경에 더 해로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회용 베이프는 기기와 액상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폐기물이 비교적 적게 발생한다. 일회용 베이프는 보통 하루나 이틀에 용량이 소진돼 아무렇게나 버려져 거리에 방치되고, 빗물 배수구에 매일 같이 유입된다. 결국 미세 플라스틱과 화학물질로 분해돼 환경을 오염시킨다.

영국의 비영리 환경단체 '머티리얼 포커스(Material Focus)'에 따르면 일회용 베이프사용자 중 17%는 상점이나 지역 재활용센터에 버렸고, 73% 이상은 쓰레기통에 그냥, 1%는 변기에, 3%는 땅에 버렸다.[7]
 
▲  길가에 버려진 일회용 베이프
ⓒ 박채연
 
베이프 폐기물

영국에서 매주 버려지는 130만 개의 일회용 베이프는 축구장 22개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이다.[8] 이 방대한 베이프 폐기물은 대기, 토양, 해양 여러 방면에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베이프 폐기물은 매년 약 5만 965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발한다. 영국에서 매년 37만 5795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9] 또한 분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일회용 베이프가 발생시킨 미세 플라스틱과 니코틴, 납, 니켈 및 기타 독성 성분은 동물에게 섭취될 시 독성 및 기계적 영향을 모두 가져 음식 섭취 감소, 질식, 행동 변화, 유전적 변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베이프 폐기물의 화재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리튬 전지는 다른 폐기물에 섞여 기계식 폐기물 처리 시설에 들어가거나 운반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질 때 전지 특성상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일회용 베이프 내 리튬 전지로 인한 화재 발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머티리얼 포커스'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쓰레기에 버려진 일회용 베이프로 인해 쓰레기통과 재활용센터 등에서 2003년 영국에서만 7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0]

미국에서도 사정이 비슷했는지 화재를 막기 위해 뉴욕주 먼로 카운티 당국은 5500개 이상의 베이프 폐기물을 강철 드럼에 포장해 산업 폐기물 소각장으로 운반해야 했다. 이 방법만이 수로와 매립지의 안전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베이프 폐기물로 인한 화재가 보고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6월 15일까지 베이프 폐기물로 인한 화재가 4건이었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혹적

일회용 베이프의 또 다른 문제는 주된 소비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일회용 베이프는 사용하기 쉽고 매력적이며 가격도 저렴해 청소년을 겨냥한 듯한 상품이다. 일회용 베이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훨씬 적은 수의 청소년만 베이프를 사용했다.

2023년 영국의 공중 보건 NGO ASH(action on smoking and health)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0명의 11~17세 청소년 중 베이프를 이용한 흡연자 비율은 2013년 0.8%에서 2023년 7.6%로 상승한 반면 연초를 피우는 흡연자 비율은 2013년 6%에서 2023년 3.6%로 하락했다. 베이핑을 시도한 비율은 2022년 7.7% 에서 2023년 11.6%로 올라갔고, 2023년 기준으로 베이프에 접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5%였다.[11] 10대는 특히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의 영향에 취약해 한번 베이핑을 시작하면 멈추는 것이 더 어렵다.[12] 베이핑은 이제 영국 청소년 사이에서 흡연보다 두 배 이상으로 흔해졌다.[13]
▲  청소년은 연초와 베이프 중 무엇으로 흡연에 이르나.
ⓒ ASH
   
▲  청소년 흡연율(연초, 베이프)
ⓒ ASH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심장병 예방센터 임상연구실장 마이클 블라허 박사는 "청소년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하고 매력적인 향을 체험할 수 있는 일회용 베이프에 쉽게 현혹된다"고 지적했다. 블라허 박사는 "청소년 베이핑(베이프 흡연)의 가장 큰 문제는, 연초였다면 흡연을 시작하지 않았을 청소년도 베이핑으로 흡연 습관을 들이고 있다는 것과 니코틴에 중독된 청소년이 향후 더 강한 연초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14]
영국에서는 보건당국의 승인 아래 심지어 베이프가 금연을 도와 주는 보조제로 홍보되기까지 했다.[15] 블라허 박사는 "헤로인·코카인만큼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이 베이프 속에 들어있어, 많은 베이프 사용자가 니코틴 농도가 더 높은 카트리지를 구입하거나 베이프의 전압을 높여 일반 담배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니코틴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  세계 베이프 규제 현황.
ⓒ WHO
   
세계적인 일회용 베이프 규제 움직임 

이에 따라 뉴질랜드, 영국, 호주 등 세계 나라에서 일회용 베이프 규제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

일회용 베이프를 법으로 금지한 최초의 나라는 뉴질랜드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8월 일회용 베이프를 전면 금지하며,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와 베이프를 판매하는 소매 업체에 대한 벌금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16] 뉴질랜드 보건부 케이시 코스텔로 차관은 "다회용 베이프는 어른에게 금연을 위한 보조장치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일회용 베이프는 너무 많은 10대가 사용한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영국은 내년부터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현하기로 하였다.[17] 호주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베이프의 수입이 금지됐고, 치료를 위한 소량의 베이프를 휴대와 같은 매우 제한적인 예외만 허용된다. 베이프 규제 개혁의 첫 단계로, 비의료용 및 일회용 베이프의 국내 제조, 광고, 공급, 상업적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도 준비중이다.[18]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니코틴이 함유된 일회용 전자담배 출시를 금지하는 벨기에 정부 규정을 승인했다. 벨기에는 앞서 2022년 말 발표한 이른바 '담배 없는 세대' 명칭의 중장기 금연 전략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1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 밖에 튀르키예,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일회용 베이프를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한국에서도 일회용 베이프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출시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베이프에 관한 통계가 별도로 없다.[19] 국내에서 베이프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를 부과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직구 및 광고·판촉 금지 등 담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베이프 제작 업체 및 온·오프라인 매장에는 일회용 베이프 수거에 대한 명시가 전무하다. 실제로 한 베이프 사용자가 일회용 베이프 폐기 방법을 매장에 문의하자 지자체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  전자담배 베이프
ⓒ 위키미디어 공용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신분 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청소년도 쉽게 베이프를 구매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중1~고3) 남학생의 액상형 베이프 사용률은 3.8%로 나타났다. 2022년(4.5%)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2020년 2.7%, 2021년 3.7%였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다.[20] 베이프 사용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는 베이프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관련 정책이 없을 뿐더러 일회용 베이프 관련 통계마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 파나마 파시티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 규제 기본 협약(WHO FCTC) 당사국총회(COP10)에서 WHO FCTC 사무국장인 아드리아나 블랑코 마르퀴조 박사는 담배 규제와 관련해 환경 보호와 모든 사람의 건강에 초점을 둔 조치를 설명하며 담배의 필터 문제를 제기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4조 5000억 개비의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플라스틱이 포함된 16억 9천만 파운드의 독성 쓰레기를 쏟아내고 있다는 의미이다.[21]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베이프는 여전히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청소년 흡연 및 환경오염 문제가 큰 일회용 베이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금지하는 쪽으로 더 늦기 전에 논의를 시작할 때다. 

글: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황성현·박채연기자(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윤진 ESG연구소 대표

덧붙이는 글 | 참고자료 [1] 2022.7.15 ‘one million single use vapes thrown away every week contributing to the growing e-waste challenge in the UK’(material focus)https://www.materialfocus.org.uk/press-releases/one-million-single-use-vapes-thrown-away-every-week-contributing-to-the-growing-e-waste-challenge-in-the-uk/ [2] 2023.08 ‘Smoking Statistics’.(ash)https://ash.org.uk/resources/view/smoking-statistics [3] 2024.03.26 ‘현재흡연율’(지표누리)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060&upCd=3 [4] 2024.03.06 ‘executive summary: understading the vaping market’(UK Gover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nderstanding-the-vaping-market/executive-summary-understanding-the-vaping-market [5] 2023.9.8 ‘Number of disposable single-use vapes thrown away have in a year quadrupled to 5 million per week’(material focus)https://www.materialfocus.org.uk/press-releases/disposable-single-use-vapes-thrown-away-have-quadrupled-to-5-million-per-week/ [6] 2021.03.08. ‘a toxic, plastic problem: E-cigarette waste and the environment’(truth initiative) https://truthinitiative.org/research-resources/harmful-effects-tobacco/toxic-plastic-problem-e-cigarette-waste-and-environment [7] 2022.7.15 ‘one million single use vapes thrown away every week contributing to the growing e-waste challenge in the UK’(material focus)https://www.materialfocus.org.uk/press-releases/one-million-single-use-vapes-thrown-away-every-week-contributing-to-the-growing-e-waste-challenge-in-the-uk/ [8] 2022.7.15 ‘one million single use vapes thrown away every week contributing to the growing e-waste challenge in the UK’(material focus)https://www.materialfocus.org.uk/press-releases/one-million-single-use-vapes-thrown-away-every-week-contributing-to-the-growing-e-waste-challenge-in-the-uk/ [9] ’how to dispose of vapes-are they recyclable?’(waste managed)https://www.wastemanaged.co.uk/our-news/recycling/how-to-dispose-of-vapes-are-they-recyclable/ [10] 2023.09.’number of disposable single-use vapes thrown away have in a year quadrupled to 5 million per week’(material focus)https://www.materialfocus.org.uk/press-releases/disposable-single-use-vapes-thrown-away-have-quadrupled-to-5-million-per-week/ [11] 2023.06.’Use of e-cigarettes(vapes) among young people in Great Britain’(ash) Use of e-cigarettes among young people in Great Britain - ASH [12] Michael hoseph blaha.2020.02.’5 vaping facts you need to know’(johns Hopkins medicine) https://www.hopkinsmedicine.org/health/wellness-and-prevention/5-truths-you-need-to-know-about-vaping [13] 2023.08’policy options to tackle the issue of disposable (single use) vapes(ash) Policy-options-to-tackle-the-issue-of-disposable-single-use-vapes.pdf (ash.org.uk) [14] Michael hoseph blaha.2020.02.’5 vaping facts you need to know’(johns Hopkins medicine) https://www.hopkinsmedicine.org/health/wellness-and-prevention/5-truths-you-need-to-know-about-vaping [15] Michael hoseph blaha.2020.02.’5 vaping facts you need to know’(johns Hopkins medicine) https://www.hopkinsmedicine.org/health/wellness-and-prevention/5-truths-you-need-to-know-about-vaping [16] chad de guzman.2024.03.19‘new zealand becomes the latest country to crack down on disposable vapes’(TIME)https://time.com/6958616/new-zealand-disposable-vape-ban-smoking-youth/ [17]Department of Health &Social Care. 2024.01.28. ‘Disposable vapes banned to protect children's health’(UK Goverment)  https://www.gov.uk/government/news/disposable-vapes-banned-to-protect-childrens-health   [18] 2023.12.15. ‘New regulation of vapes starting January 2024’.TGAhttps://www.tga.gov.au/news/media-releases/new-regulation-vapes-starting-january-2024 [19]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67447&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20] 2023.04.14.‘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69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1] 2024.02.’COP10 adopted historic decisions to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the harms of tobacco and to address cross-border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and the depiction of tobacco in entertainment media’(FCTC) COP10 adopted historic decisions to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the harms of tobacco and to address cross-border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and the depiction of tobacco in entertainment media (wh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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