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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9, 2016

신임 민정수석 조대환 '막장인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세월호 7시간’ 특검 대비 위해 특조위 훼방꾼 임명? 황교안·박한철과 연수원 동기

박근혜 대통령이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마지막 ‘순장조’인 셈인데, 역시나 향후 있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탄핵 심판에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신임 수석(변호사)은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다가 지난해 7월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이라고 반발하며 사퇴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특조위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조위는 해체돼야 한다”며 특조위 출범 전부터 특조위를 가리켜 “세금 도둑”이라고 해 논란이 됐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언을 그대로 반복했다.

조 변호사는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며 “특조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오른쪽)이 지난해 3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이석태 위원장(왼쪽)과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모습. ⓒ 연합뉴스
결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에 참여한 게 아니라 특조위를 흔들고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은 그가 국회에서 탄핵당한 박 대통령의 순장조에 합류한 이유 역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꼼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 신임 수석은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설립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와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지난 5월에는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추천됐다가 ‘정피아 낙하산’ 논란이 일자 후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한편 조 신임 수석 임명 소식에 그가 지난 8월 현직 부장판사의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금지법은 위헌”이라며 성매매 옹호 발언을 했던 사실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성매매금지법은 폐지돼야 하고 성매매하는 사람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인간은 이성적 측면도 존재하지만 성적 충동을 가진 동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해 여성계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이 이 같은 논란의 인물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은 “윤창중으로 시작해서 정윤회를 거쳐 비아그라 찍고 조대환 성매매로 끝나는 인사, 대단하다 진짜”, “박근혜가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한 조대환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마지막까지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것”이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861#csidxc3ee324c2015e0985847b98a939c2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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