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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7, 2016

'탄핵 인증샷'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 중대변수로 급부상

'탄핵 인증샷'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 중대변수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의원총회에서 "인증샷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국회 사무총장의 유권해석에 의거하면 '공직선거법에는 인증샷이 불가능하나, 국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며 인증샷이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이것을 모두 공개했을 때는 비밀투표원칙에 어긋나고 또 이를 트집 잡아 제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린다"면서도 "지금 SNS상에서는 인증샷을 찍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부표를 던지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처신을 하고, 그래도 공개여부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위해서 각자가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우회적으로 인증샷을 남겨놓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석현 의원이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저는 9일 탄핵투표한 투표지를 인증샷 찍어 SNS에 올리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나라의 중대사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국민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의원님들, 동참하시길!"이라며 인증샷 찍기와 공개를 제안했다.

이 의원 제안에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호응하고 있으며, 의원들이 인증샷을 찍어놓은 뒤 탄핵안이 부결됐을 경우 이를 공개하기로 내부적으로 잠정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에 하나 부결시 민주당의 이탈표 때문인 것처럼 여권이 공개를 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장치인 셈.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비박계도 인증샷을 내부 방침으로 정한 상태다. 

비박모임인 비상시국회의 멤버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반란표가 있다는 등 그래서 저희 비상시국회의 내에서 정말 모두들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에는 인증샷을 찍어서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나왔었다"며 인증샷을 찍어놓기로 잠정합의했음을 전했다.

비박 장제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인증샷에 대해선 "그 얘기는 비상시국회의 입장에선 이렇게까지 강하게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는 ‘강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서명을 다 했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자 서명까지 받아놓은 상태이니, 굳이 인증샷까지는 필요치 않다는 것.

그는 그러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탄핵안이 가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220에서 230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정적인데, 그건 제가 대화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본 의원님들 200표보다는 상당히 초과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본다"며 탄핵 가결을 확신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비상시국회의 모임 멤버외에 새누리당 중간층이나 초재선 의원 중 상당수도 인증샷을 찍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에만 다음 총선때 "나는 국민 뜻에 따랐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처럼 인증샷이 탄핵 표결의 중대 변수로 급부상하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 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를 사진으로 찍어 공개하라는 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소리"라며 "초헌법적 발상이자 '광장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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