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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6, 2016

민주당 "朴대통령, 촛불시민-국회와 다투겠다는 것" "채명성 변호사, 한달 전에는 '탄핵사유 된다' 주장했잖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부당하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모두 다루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세 번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머리 숙이고 인정했던 사실들조차 부인하고, 촛불을 든 700만 명의 시민들, 이를 성원하는 모든 국민들, 헌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 국회와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또한 검찰과 특검이 헌법재판소에 자료제출을 못하도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헌법 위배 부분은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반은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위반의 증거들은 심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채명성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관련 토론회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특히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토론자료를 제출했던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금 대변인은 문제의 토론자료를 들어보인 뒤, "한 달도 안 되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 대리인,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피의자의 신분’에만 충실하기로 작정한 대통령, 무고하고 억울한 건 우리 국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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