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게 "4대강 보 개방 확대"..문건 입수.... 정부 뒤늦게 "4대강 보 개방 확대"..문건 입수...이명박과 그 일당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앵커]

4대강 사업의 후유증 한둘이 아닌데, 그 중의 하나가 심각해진 녹조 현상이지요. 그 대책으로 대형 보의 수문을 열어서 예전처럼 강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별 도움이 안된다면서 이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국토부 문건에 따르면 올해부터 녹조를 막기 위해서 보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22조씩이나 들어간 4대강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진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4대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던 지난해 여름.

국토부는 수문을 일시적으로 여는 펄스 방류 등이 녹조 현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방류 직후 녹조류가 크게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수문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부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한 결과, 올해부터 정부가 녹조와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4대강 보 방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낙동강 달성보의 경우 시범적으로 수위 하한선을 기존 13.7m에서 11.6m로 2m 이상 내립니다.

대부분 보들의 수위를 인근 지하수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로 물이 멈춰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홍수기 때 했던 6월과 7월에 했던 관련 대책들도 올해부터 연중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이미 수질 관리를… 애초 계획대로 보를 유지하면서, 물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다.]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 생태계와 수질만 악화시킨 채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료제공 : 이원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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