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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2, 2017

정세현 "북한이 ICBM급 5천km 이상을 쏘면 그때는 위험" "고체연료 성공,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쏠 수 있다는 얘기 현실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3일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번에는 이동발사대다 실어가지고 와서 쏘았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난번 1월달에 북한 외교부가 얘기했던 대로 최고사령관의 결심만 있으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아무 때나,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쏠 수 있다고 했던 얘기가 현실화된 거다. 이게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동안의 미사일은 액체연료로 쏴왔는데 액체연료를 넣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성에 잡힌다. 그런데 고체연료를 쓰면 안 잡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군사당국에서 그건 무수단급이다, 그런 평가를 했다. 무수단급이라는 얘기는 제대로 쏘면 3천km까지 나간다는 얘기다. 지금 거리상으로는 500km밖에 안 나간 걸로 해서 끝냈지만 여러 가지 기술 재원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제대로 각도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낮은 각도로 쏘면 3천km 나간다 이거"라면서 "3천km는 괌까지 갈 수 있다. 괌에 미군기지 있잖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지금 중거리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중장거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차 그 기술을 좀 더 개량하고 발전시키면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일각의 '선제타격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실현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지금 선제타격한다 그러지만 핵무기가 미국에서 북한 핵무기 보유량을 대개 한 10개 내지 20개까지도 보고 있다. 그게 어디 있는 줄 알고, 그거 지하에 있을 텐데. 어디 있는 줄 알고 때린다는 거냐. 한 군데는 확인할 수 있다. 맞힐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손도 못 대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다음에 그런 공격을 받으면 북한이 가만있겠나? 남한을 향해서 300km짜리, 500km짜리 스커드 미사일이 지금 수백 개 있다. 그걸 쏘아댈 거 아니냐. 그런 데다가 또 휴전선 쪽에 배치되고 있는 장사정포, 방사포를 쏘아대면 그야말로 북한 표현으로 불바다다, 남한은. 전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트럼프가 좀 과격하고 충동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아베 만나기 직전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서 '한 개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지금 안정돼 간다 그럴까. 좀 차분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다만 북한이 이번 성공에 자신감을 얻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직전인 2월 말쯤 거리가 좀 더 나가는 이른바 ICBM급 5천km 이상을 쏜다든지 이렇게 되면 미국도 발끈할 거다. 그때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2월 위기설'에 대해선 "(미국은) 여러 가지 부장관, 차관 등등 임명하고 동아태차관보. 그러니까 북한 대북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동아태차관보가 지명이 돼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업무를 시작하려면 한 빨라야 5월 말 정도 될 것"이라며 "미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1인 지배체제가 아닌 관계로. 그래서 5월까지는 좀 시간이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향후 전망에 대해선 "이제 우리가 탄핵이 진짜 3월 초에 끝나가지고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대선이 끝나버리면 새 대통령 정부에서 아무래도 진보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미-북 간에 다리를 놔서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북한이 계속 물색없이 일을 저질러서 국내 민심이 보수집결 쪽으로 바뀌게 되면 대선에서는 아마 보수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북핵 상황은 더 꼬일 거고 미국간에 다리를 놔줄 사람은 물론 아니니까 북한에 압박만 주장할 거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어렵고 경제도 타격을 많이 입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시기가 한 두 달, 두 달 반 이 안에 빨리 탄핵 문제도 끝나고 대선도 끝나서 새 정부가 들어서도록 상황이 돼야 되는데 북한이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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