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가 군납비리 수사 막았다'고 들었다" 내부고발자 김영수 폭로, "송영무 주변에 군납비리 당사자들 많아"

계룡대 군납비리를 폭로했던 내부고발자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전 해군 소령)이 22일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시 해군 법무실 내부에서 ‘군검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송영우 총장이 못 하게 한다’면서 나에게 ‘국방부에 직접 고소하라’고 권유했다"고 폭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방산개혁 관련 당직을 맡고 있는 김영수 소장은 이날 오랜 침묵을 깨고 <한겨레>와 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래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은폐된 상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앞서 지명 다음날인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계룡대 비리 사건에 “저하고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이 사건 중 해군 관련 사항은 해군본부 수사단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2007년 8월 송 후보자(당시 해군참모총장)가 그 결과를 보고받아 ‘법무실에 이첩하여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수사’가 아닌 ‘행정조치’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송 후보자는 “행정조치라는 용어 뜻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방부가 그러나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재수사해 2009년 12월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에도 해군 법무실이 ‘온정적 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더 나아가 ‘국방 개혁’ 적임자라 일컬어지는 송 후보자 주변 인물들이 사실 개혁과 거리가 먼 ‘비리 카르텔’의 당사자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제공한 민주당 대선 캠프 소속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위원 명단 중 3명이 당시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과 겹친다. 이들은 2009년 12월 작성된 국방부 보고서에도 군납비리 등에 가담한 인물로 등장한다.

김 소장은 일부 기소까지 된 이들이 현재 송 후보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과거 내부 비리를 송 후보자가 덮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비리 당사자들이 송 후보자와 민주당 주변에 머물면서 또 다른 비리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쪽은 “3명 중 2명은 (본인이) 국방안보특위에 추천한 게 맞고, 1명은 추천하지 않은 거 같다. 당시 대선 때라 한명이라도 더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을 몰랐다. 대선 뒤 이들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앞으로 (장관이 되면) 원칙대로 공정하게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군납비리 사건을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송 후보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국방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의 리스트를 작성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 낙하산으로 취직할 수 있는 곳을 찾느라 바빠서다. 이렇게 또 다른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