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집값폭등은 투기세력 때문" "무주택자 구입은 줄고, 5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거 매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부동산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며 국토부 직원들을 단속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시장 과열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면서,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강남 4구의 거래 증감율을 토대로 아파트값 폭등이 투기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지난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강남 4구에서 집을 산 비율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5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려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별로는 강남이 58%, 송파 89%, 강동 70%라고 적시했다.

그는 또한 "용산, 성동, 은평, 마포와 같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다"며 "용산 67%, 은평 95%, 마포 67% 증가했다"며 거듭 최근 아파트값 폭등이 투기세력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강남4구의 경우 40~50대가 14% 증가했고 60~70대는 오히려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강남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라도 한 것일까"라고 반문한 뒤,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토는 국민의 집이며,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서는 안 된다"며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그는 전월세 폭등에 대해서도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입법을 지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던 중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이용해 주거안정에 힘을 모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