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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2, 2016

朴변호인 유영하 “여성으로서 사생활 있다”…SNS “채동욱 존중해줬나?” “변호사가 팀킬…세월호 7시간도 사생활 드립, 전세계 여성 모욕”

  
▲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의 ‘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대비 증거인멸’ 의혹까지 나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과 기자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박 대통령의 심경에 대해 유 변호사는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엄청난 국정혼란 초래하고 국민질책과 혼란에 대해 본인 책임 통감하고 비난 질책 받아들여 왔다”며 “선의로 추진한 일이고 그로인해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가슴을 아파한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의혹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검찰 수사 협조해서 사실 밝히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조사 방법에 대해선 유 변호사는 “대통령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된다”며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 동의하에 수사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 서면 조사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한다면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나도 남 사생활 알고 싶지 않다고. 주변인을 엮어서 가족을 엮어서 범죄를 저지른 건 당신들이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생활 존중해 줬니?”, “각종 의혹의 몸통이 아직 조사 안 받겠으니 시간을 미뤄 달라? 이건 완전히 최순실 검찰에 대한 협박이냐? 국민에 대한 협박이냐?”, “어떻게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팀킬도 가지가지. 대통령이 비선출직 자연인인가? 무슨 사생활드립. 거기다 그냥 사생활도 아니고. 여성으로서 사생활은 또 뭔지”,

“여성이기 전에 대통령이다. 여성으로 취급 받고 싶으면 대통령직부터 내려놔라”, “업무시간에 뭘 했는지 밝히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사회 생활은 하면 안되지”, “이 상황에서 사생활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된다. 대통령의 결정권 위임 및 비리→ 검찰 조사예정 →사생활? 인과가 안맞음”, “지금 상황에서 여자 남자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 딴 생각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그걸 또 말로 내뱉는 변호사님은 뭡니까”, “전 세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들 엿먹이는 건데?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빠져죽어가는 7시간도 사생활 드립치다니, 우린 대통령 박근혜를 얘기하는 거지 여자 박근혜를 얘기하는게 아니거든?”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기자회견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다. 제기한 의혹이 방대하고 수사 결과가 국정에 영향 미치는 중대한 의혹이다. 검찰 수사 완결된 게 아니고 진행 중에 있고 언론에서 각종 의혹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 정리하고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로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정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인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향후 검찰과 조사일정과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겠으며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일정이 조율되길 바란다.
먼저 검찰 조사문제 관련해서 변호인 입장은 아시다시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 재판 받을 권리 있고 대통령 예외 아니다.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 사건 진상 밝히고 책임자 엄벌하기 위해 검찰 수사받고 필요하면 특검 조사 의지 2차례 걸쳐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조사 협조 지시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비서관과 행정관이 조사받았고 이틀 동안 청와대 압색 등 강제조사가 있었다.
조사시기 말하겠다. 검찰 수사상황 보면 최순실에 대한 수사만 완료돼 기소 앞두고 있을 뿐 대통령과 관련된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등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진행중이다. 대통령 관련 여부 조원동에 대해선 어제 자택 압수수색이 이제 막 수사 시작된 상태다. 안봉근 이재만도 어제 소환조사 진행됐을 뿐이다.
조사방법 말하겠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내란 외란외 불소추특권 인정된다. 대통령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 마비되고 국론 분열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장치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 동의하에 수사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돼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 원칙 서면 조사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한다면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조사받으면 국정수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다.
여야 합의로 특검에서 대통령 수사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 대해 숙고를 하고 깊이 있는 협의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심정은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엄청난 국정혼란 초래하고 국민질책과 혼란에 대해 본인 책임 통감하고 비난 질책 받아들여 왔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긍정적 효과 적지 않았음에도 매우 가슴 아파 하고 있다. 모든 의혹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검찰 수사 협조해서 사실 밝히는 데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변호인 입장 말하겠다. 지금까지 사건 파악한 게 있었다. 추후 다른 자리 빌어서 말할 기회를 갖겠다. 언론과 기자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이다. 최순실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한 데 대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변호인으로 변론준비에 치중해야 하므로 다수 언론인과 소통 힘들 때 있을 것이다. 미리 이 자리 빌어서 양해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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