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변단체 혈세지원 얼마나 받았는지 살펴보니...전국 245개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결과 주요사회단체 1744억 이상 지원

올해 관변단체 혈세지원 얼마나 받았는지 살펴보니

[지자체 사회단체 지원 분석] (1) 각 단체 얼마나 받았나
전국 245개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결과 주요사회단체 1744억 이상 지원
노인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예총 등 기성단체 지원 압도적
시민단체·진보성향 단체 지원은 미미

대한노인회,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주요사회단체 20곳이 올해 지자체에게 지원 받은 금액이 최소 17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민일보>가 지난 10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228개 기초지자체 등 전국 245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단, 경북 봉화군은 일부 단체 지원금액 누락)

*경남도민일보는 관변단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연락처 016-864-8684 임종금 기자

◇지자체가 공개한 금액 '빙산의 일각'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노인회가 586억 6547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새마을운동 관련단체(지역별 새마을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가 총 403억 4924만 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이 192억 1186만 원,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126억 7404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이 83억 6273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이 81억 9689만 원이다.

또한 한국미술협회가 45억 4479만 원, 고엽제전우회가 44억 5446만 원, 재향군인회가 43억 5811만 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31억 5916만 원, 한국문인협회가 25억 497만 원, 민족예술총연합회(이하 민예총)이 18억 6278만 원, YWCA가 16억 8824만 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지역협의회(이하 자연보호협의회)가 14억 1833만 원, YMCA가 12억 6248만 원, 청년회의소(약칭 JC)가 9억 5627만 원, 환경운동연합이 4억 3840만 원, 여성경제인협회가 3억 4050만 원,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4400만 원이다. 주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 '참여연대' 이름을 쓰는 시민단체가 2곳(800만 원)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예산서 상 기재된 내역에 불과해 실제 이들이 지원 받은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 공모사업비 지원, 각 단체가 결합해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받은 사업 등은 집계되지 않았다. 또한 지자체 산하기관·직속단체에 의해 2차적으로 지원 받은 금액은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정부·준정부기관·공기업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도 포함되지 않았다.

◇노인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커” = 예상과 달리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보다 노인회 지원이 더 많았다. 노인회는 거의 전 지자체에서 새마을운동 관련단체와 1, 2위를 다툴 정도로 지원액이 많았다. 이렇게 된 까닭은 먼저 전국 경로당은 거의 모두 노인회 소속으로 노인회 자체 간부 운영예산만 해도 상당하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회가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남 사천시 노인회는 사천시 지원금 11억 6515만 원가 운데 8억 3011만 원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았다.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근로 임금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경남 합천군도 노인회 지원액 11억 2327만 원 가운데 7억 원 이상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했다. 완도군 노인회는 완도군 지원액 4억 9688만 원 가운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으로 3억 2220만 원을 지원 받았다. 또한 노인대학, 경로당 운영 등을 노인회가 직접 운영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았다.

하지만 노인회 지원액이 새마을회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데에는 결정적으로 냉·난방비 지원이 있다. 경북 상주시 노인회는 22억 6717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 가운데 경로당 냉·난방비만 16억 903만 원에 달한다. 전북 장수군도 지원금의 2/3에 달하는 4억 1000만 원이 냉·난방비로 지출됐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는 노인용 버스 구입·유지비, 경로당 식자재 비용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했다.

노인회 지원금이 가장 큰 지자체는 서울시청으로 총 42억 1936만 원을 지원했으며, 경기 수원시 35억 2104만 원, 인천 강화군 27억 2358만 원, 경북 상주시 22억 6717만 원, 대전 유성구 19억 745만 원이었다.

◇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본부>자유총연맹·민주평통 = 노인회에 이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단체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단체(지역별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들이었다. 새마을운동 관련단체는 특정 지자체가 큰 지원을 한 것 보다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원을 받았다.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들은 지부·지회 외에도 거의 모든 읍면동 단위까지 분회가 결성돼 있으므로 운영비만 해도 상당하다. 지원액 대부분 운영비와 각종 사회활동·봉사활동 사업비로 이뤄져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바르게살기운동본부도 마찬가지다.

자유총연맹과 민주평통은 대부분의 지자체에 조직을 두고 있으나 특성상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없고, 통일·안보사업에 국한돼 있으며, 읍면동 하부조직도 없다. 따라서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본부>자유총연맹·민주평통 순으로 ‘공식화’ 돼 있었다.

한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새마을 관련단체에 마을회관이나 지역회관 건립·유지비용을 대기도 했다. 구리시는 시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3억 7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완도군은 군내 43개 마을회관·마을창고 운영비로 25억 4500만 원을 지원했다.

◇예술단체 “행사비가 대부분” = 주요 예술단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단체는 역시 한국예총(192억 1186만 원)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예총 산하지만 자체적으로 지원 받는 미술협회(45억 4479만 원)와 문인협회(25억 497만 원)가 있으며, 비교적 진보성향의 예술단체인 민예총(18억 6278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예술단체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비가 지원금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한국예총은 문화예술진흥법 19조에 따라 문화단체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예총 안양지회는 안양시 지원금 1억 3276만 원 가운데 6476만 원을 법정 운영비로 지원 받았다.

예술단체 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은 강원, 경남지역이었다. 강원도 원주시·양양군 최대 지원 단체는 노인회나 새마을단체가 아니라 바로 한국예총이었다. 경남지역도 다른 단체를 따돌리고 노인회에 이어 한국예총이 지원액 2위(32억 7920만 원)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진주시가 거의 1/3인 12억 8100만 원을 지원했다. 진주시 지원액의 대부분은 한국예총 진주시지회가 개천예술제 행사비로 8억 2500만 원을 지원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한국예총은 전국 245개 지자체 가운데 115곳에서, 문인협회는 125곳에서, 미술협회는 117곳에서 골고루 지원을 받았으나 민예총을 지원한 지자체는 불과 33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충북도청이 3억 4048만 원, 경기도청이 3억 2100만 원을 민예총에 지원했다.

◇시민단체 상대적으로 지원 적어 = 흔히 ‘시민단체’라고 일컫는 YWCA, YMCA,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은 지원액 하위단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YWCA, YMCA는 똑같이 38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액은 YWCA(16억 8842만 원)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YWCA 지원액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전북 남원시와 제주도청으로부터 받은 금액이었다. 전북 남원시는 YWCA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4억 1466만 원을 지원했으며, 제주도청은 5개 사업에 3억 100만 원을 지원했다.

YMCA(12억 6248만 원)는 해남군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1억 5633만 원을 지원 받은 것이 눈에 띄었다. 환경운동연합은 15개 지자체 전체 지원액 4억 3843만 원 가운데 아산시로부터 절반 가까이인 2억 960만 원을 지원받았다. 경실련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보훈단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을 보훈단체라 일컫는다. 이들 보훈단체 가운데 비교적 활동이 많고 언론지상에 자주 언급되는 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에 지원액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지자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자체 가운데 재향군인회는 207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고엽제전우회는 203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훈단체를 지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원금액은 고엽제전우회가 재향군인회보다 조금 많았다. 고엽제전우회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골고루 지원 받았으며, 지원금 1억 원이 넘는 곳은 제주도청 뿐이었다. 재향군인회 최대 지원지자체는 서울시청으로 2억 3500만 원을 지원 받았으며, 대부분 수백~수천 만 원씩 고루 지원 받았다. 재향군인회는 운영비 외에도 사업비를 조금씩 받았는데, 대부분 향군의 날 기념 행사비였다.

한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보공개청구하지 않은 보훈단체의 지원금액도 함께 제공했는데, 이들을 살펴본 결과 고엽제전우회나 재향군인회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단체들 ‘지역별 편차 커’ = 자연보호중앙연맹 산하 각 지역 자연보호협의회는 총 125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흔히 JC라 부르는 청년회의소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시로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주로 남부지방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광주, 부산, 충남, 강원, 충북, 울산, 세종, 대전에서는 아예 지원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들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단체와 관련된 모든 예산을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받으므로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대로 경기 오산시(7억 7560만 원), 경북 안동시(2억 8505만 원), 제주도청(3억 6600만 원)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체를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했으므로 비교적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