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해제' 군 심리전 문건 파장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MB정부 때인 2012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만들어진 사이버사의 심리전 문건이 오늘(27일)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익을 결집해, 중도의 오염을 차단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튼 당시 여당에 유리한 활동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인데, MB정부 군의 정치개입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헤쳐 왔고, 문서 공개도 주도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잠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공개된 문건이 2급 군사 기밀이었습니다. 평소에 이건 당연히 볼 수 없는 그런 문건이고. 오늘 공개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이 분명해졌다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문건에 장관이. 문건 맨 앞에 장관이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인했다는 얘기는 이 문건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2년 4월 11일에 있었던 총선을 겨냥해서 한 달 전에 총력대응태세를 갖추게 했고 그것의 내용은 이른바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익 결집을 보호한다든지 중도 오염을 차단한다든지 유언비어를 막겠다든지. 이건 이른바 선거전략, 당의 선거전략 문건에나 나오는 얘기들이 버젓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 문건에 김관진 장관이 사인을 했고 이 문건을 들고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김태효 기획관이. 대외전략기획관이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이 문건을 보고를 했더니 청와대에서 칭찬을 합니다. 잘 만든 문건이고 이렇게 해라. 중간에 우리가 점검도 하겠다. 또 지침도 내립니다. 이런 거 할 때 주요 이슈 한미 FTA라든지 제주 해군기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다루라고 지시까지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도 장관이 사인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 이상으로 일정 부분 주도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도한 셈이죠.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게 분명해진 거고요.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서 장관이 댓글공작, 선거개입을 총지휘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것이 김태효 전 기획관 정도 수준의 선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느냐.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국의 국방장관이 기획관 정도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문건 만들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결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회의였고 문건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요. 국정원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해야죠. 제가 국정감사 때 공개한 문건 중에 하나 보면 말씀드린 3월 10일자, 2012년 3월 10일자 회의에 청와대에다가 국방부가 얘기합니다. 군무원 증원하는 거 빨리 좀 풀어줘라. 청와대 오케이. 우리가 기재부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풀겠다. 그다음에 총선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문건을, 오늘 공개한 문건을 또 보고하는 거랑 이런 과정을 계속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중간에 대응작전 결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을 했거든요. 그 사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확인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성과보고를 했고 청와대는 또 지침을 내린 거고요. 이건 쌍방이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사실 이미 검찰이 수사한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구속영장 신청했었고 그런데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도 이 문건을 다 검토했을 텐데 그러면 왜 다른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법적 다툼을 해 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의 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마는 저는 좀 대단히 아쉬운 결정이라고 보고요.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문건 자체, 문건을 만든 주체에 김관진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사인을 했고 이 서류를 갖고 청와대에 가서 보고까지 했고 칭찬까지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문건이고 김관진 장관이 주도했다는 게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더라도 선거 개입하라는 얘기거든요.]
[앵커]
그렇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방부 어느 문건에도 제가 알기로 우익을 보호하라, 중도 오염을 차단해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김관진 장관이 주도했다는 게 본인 서명으로 확인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풀어줬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보기는 좀 어렵고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관진 장관이 장관 시절에 지금 국방부 TF가 조사를 합니다마는 계속 증거를 인멸하는 것에 관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밖에 나와 있으면 당시 관계자들하고 계속 입을 맞춰서 뭔가 유리하게 증거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마는 조금 이 사안이 가진 중대성이나 역사성을 조금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은 존중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의 판정을 존중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방부의 사이버 댓글조사 TF 측에 공개를 요청하셨고 그에 따라서 오늘 비밀이 해제된 것입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국방부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문건은 21건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40여 건이 있었는데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거는 공개해도 된다, 안 된다 분류를 해 보니 공개할 수 있는 게 21건 정도였다고 보고요. 오늘 제가 미리 공개한 이 문건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나머지 문건도 제법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서 저도 내일부터 다시 또 꼼꼼하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관련 내용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앵커]
그것도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표현은 중도 오염 차단, 우익 결집. 중도 오염 차단이라는 것은 흔히 그쪽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종북으로의 오염의 차단 이런 겁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종북 위협, 종북 세력, 심지어 어떤 문건에는 적이라고 표현돼 있는데요. 그게 전체 맥락을 잘 짚어보면 반대하는 세력, 정치세력으로 보면 야당. 또는 반대하는 세력을 뭉뚱그려서 종북세력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만약에 동의한다 그러면 오염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오염을 차단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익을 결집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1일날 선거에서 이기도록 우리가 기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과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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