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시 변경불가'..법·절차무시하고 개성공단 중단결정(종합)

"통일부는 피해 크다며 단계적 중단 의견"..청와대가 묵살하고 진행
"국무회의 안거치고 부처간 논의도 없어..통치행위 헌법과 법률 근거해야"

이전 정부 대북정책결과 발표하는 김종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12.2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28일 밝힌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마저도 소통 없이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된 박근혜 정부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에 큰 파문을 가져올 사안이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됐을 뿐 부처 간 토론이나 헌법에 명시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은 피해가 크다'며 '철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청와대에 막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근거로 제시됐던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도 박근혜 청와대의 주도로 정부 성명에 삽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외에 남북회담, 민간 교류협력, 정보사항 발표, 통일교육 등을 혁신과제로 선정해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했고 이날 그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적 피해보상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통일부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중단은 피해 커' 의견, 靑에 막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당시 이 결정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혁신위는 "2월 8일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2월 10일 NSC 상임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전달된 뒤 '철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위는 "통일부는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면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통일부도 즉각적 철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종수 혁신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단계적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통일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관부처로서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해야 했지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실행했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행정행위가 아닌 이른바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대북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남북관계 악화로 손해를 입은 경협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을 마련하고 경협 및 교역 보험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박근혜 청와대가 '개성공단 임금전용'을 중단 근거로 삽입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면서 그 근거로 개성공단 임금의 WMD(대량살상무기) 전용을 내세운 것도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 성명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다"면서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이후에도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통일부가 2월 9일 최초 작성한 성명 초안에도 임금 전용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2월 9일 오후 청와대가 자금 전용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월 10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 정부 성명문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종 포함됐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김종수 위원장은 당시 통일부의 입장과 관련, "통일부는 청와대와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그 내용을 빼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용표 장관은 당시 한 방송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됐다"고 말했다가, 국회에서는 '증거자료를 갖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급하게 짐을 싸 귀환한 입주기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북한 정보사항 정치적 이용 금지해야"

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뿐 아니라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따른 대응인 2010년 '5·24조치'도 통치행위의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정책은 정치적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해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통일정책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안에 법무담당관실을 설치하고 통일정책 법제화 TF(태스크포스) 및 범부처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혁신위는 건의했다.

혁신위는 또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망명 등을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혁신위는 특히 "종업원 집단 탈북은 총선을 불과 4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발표했다"면서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발표가 실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진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혁신위는 남북회담과 관련, "우리측 국가안보실과 북측 국방위원회 간에 회담이 진행되면서 남북회담 운영체계가 약화됐다"면서 "주관부처인 통일부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회담을 추진하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3년 6월 남북 실무접촉이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무산된 것에 대해 "남북당국회담 성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시점임에도 남북대화가 무산되는 상황에 이른 것은 회담 전략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혁신위는 민간 교류협력이 전면 통제되면서 교류협력 기반이 약화됐다면서 교류협력법제와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도의 개선 노력도 주문했다.

또한 '북한 실상 바로 알리기' 명목으로 안보교육이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통일교육으로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일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혁신위 의견서의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방안에 대한 구체화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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