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에 발목잡힌 GMO 완전표시제...미국의 이익대변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반대가 강하다.

- 식약처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반대로 법안 계류 중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5월 20일 서울 종로에서 진행한 ‘2017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 당시 한 소년이 GMO 완전표시제 시행, Non-GMO 학교급식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계류 3년차가 다 돼 감에도 GMO 완전표시제는 아직 국회 대문 밖을 못 나서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GMO 완전표시제 관련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개다. 이 중 3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김광수 의원, 윤소하 의원이, 1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이 발의했으며, 나머지 하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입법청원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발의한 김광수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한편으로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 소관인 식품위생법이다 보니, GMO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해수위에서 직접적으로 못 건드리는 상황이다.

김현권 의원 측은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부터가 보건복지위 쪽 부처인데 GMO 완전표시제에 부정적이고, 개정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 외엔 이 내용에 관심이 없거나 반대하는 상황이라 농해수위와 농식품부 쪽에서도 답답한 상황”이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의 GMO 완전표시제 발의 의원들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보건복지위 소속으로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광수 의원 측은 “강력한 의지로 완전표시제를 관철하려 노력 중인데, 여전히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가 심해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반대가 강하다. 김 의원은 식약처 차장 출신으로, 식약처부터가 식품기업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입장 또한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이들의 반대로 인해 GMO 완전표시제는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강선일 기자 duperduk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