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위안부 합의 때 위안부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으며 '성노예'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굴욕적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는 2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구체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정대협 설득' '해외소녀상 금지' '성노예 표현 금지' 등 日요구 수용
TF는 '비공개 부분'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밝혔다.
TF는 이어 "일본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TF는 또한 일본측이 한국측에 '성노예(sexual slavery)'란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한국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며 일본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TF는 더 나아가 일본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며 이전을 요구하자, 한국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했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합의후 한국정부에 줄기차게 소녀상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셈.
TF는 결론적으로 "(당시)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TF는 이어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TF는 아울러 큰 논란을 야기한 '불가역적'이란 표현과 관련해선, 한국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TF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일본이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한일관계 악화, 미국의 아태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
TF는 졸속적 합의가 도출된 배경과 관련해선 "2015년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며 박 전 대통령의 조급증을 지적했다.
TF는 아울러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외교 환경 아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밝혀, 미국의 외압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TF는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안보·경제 부문 등을 분리해 대응하지 못하고 ‘위안부 외교’에 매몰되었다"며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통해 일본을 설득한다는 전략을 이끌었지만 이러한 전략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미국 안에 ‘역사 피로’ 현상을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민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TF는 이같은 결론에 도달한 5개월간의 조사과정과 관련, "외교부가 제공한 협상 경위 자료를 우선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필요한 문서를 외교부에 요청하여 열람했다"며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를 주로 검토했고, 외교부가 전달받거나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와 국정원 자료를 봤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서 및 자료로 파악이 부족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협상의 주요관계자들을 면담해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TF는 결론적으로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 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번의 경우처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였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피해자 중심 접근하겠다. 정부입장 신중히 수립"
TF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 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교 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미래세대 역사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F는 그러면서 "위안부 등 역사문제가 한일관계 뿐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날의 외교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처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와 관련, "보고서는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기돼온 비판들에 대해 충실히 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재협상 등 향후 대응에 대해선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울러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는 2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구체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정대협 설득' '해외소녀상 금지' '성노예 표현 금지' 등 日요구 수용
TF는 '비공개 부분'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밝혔다.
TF는 이어 "일본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TF는 또한 일본측이 한국측에 '성노예(sexual slavery)'란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한국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며 일본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TF는 더 나아가 일본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며 이전을 요구하자, 한국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했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합의후 한국정부에 줄기차게 소녀상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셈.
TF는 결론적으로 "(당시)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TF는 이어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TF는 아울러 큰 논란을 야기한 '불가역적'이란 표현과 관련해선, 한국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TF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일본이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한일관계 악화, 미국의 아태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
TF는 졸속적 합의가 도출된 배경과 관련해선 "2015년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며 박 전 대통령의 조급증을 지적했다.
TF는 아울러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외교 환경 아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밝혀, 미국의 외압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TF는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안보·경제 부문 등을 분리해 대응하지 못하고 ‘위안부 외교’에 매몰되었다"며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통해 일본을 설득한다는 전략을 이끌었지만 이러한 전략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미국 안에 ‘역사 피로’ 현상을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민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TF는 이같은 결론에 도달한 5개월간의 조사과정과 관련, "외교부가 제공한 협상 경위 자료를 우선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필요한 문서를 외교부에 요청하여 열람했다"며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를 주로 검토했고, 외교부가 전달받거나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와 국정원 자료를 봤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서 및 자료로 파악이 부족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협상의 주요관계자들을 면담해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TF는 결론적으로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 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번의 경우처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였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피해자 중심 접근하겠다. 정부입장 신중히 수립"
TF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 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교 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미래세대 역사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F는 그러면서 "위안부 등 역사문제가 한일관계 뿐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날의 외교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처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와 관련, "보고서는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기돼온 비판들에 대해 충실히 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재협상 등 향후 대응에 대해선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울러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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